현실이 된 한국 노인 빈곤에 대한 이야기

 한국 노인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만큼 살았지 늙으면 죽어야지 과거에는 웃자고 하는 농담이었다면 이제는 자조 섞인 슬픈 농담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노인 인구는 900만 명을 넘어섰죠. 
한국 전체 17%가 넘는 비율입니다. 
un에서는 노인 비율에 따른 고령화를 분류하고 있는데 7에

4%는 고령화 사회 14%에서 20%는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이죠. 
한국은 현재 고령사회입니다. 10년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천 년에는 노인 비율이 7.2%였고 2010년에는 10.8%였죠. 
이제 2년 아니 1년 6개월 뒤인 2020 15년이 되면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이죠. 
가장 빠르다고 했던 일본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모든

표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경제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따라가고 있지만 안 좋은 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050년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됩니다. 
초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수도 있죠. 
초저출산은 채널에서 한 번 다루었던 내용이죠. 
초고령화 출산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인 빈곤이죠. 한국은 oecd에서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국가입니다. 
노인 빈곤율뿐만이 아니죠. 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도 1위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이 역사 최고조라고 해도 될 정도죠.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죠. 
갈등이 최고조인 반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생각은 최저입니다. 
그래서 노인 혐오라는 말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노인 혐오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oecd

1등을 먹었을까요? 노인들은 노후 대책 없이 생각 없이 살다가 늙어서 지금처럼 된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으로 내몬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이죠.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재화의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이 말은 언뜻 생각하면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확실히 개인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변 환경 그리고 부모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양분 없이 피는 꽃은 없으니까요. 마냥 모든 것들이 지능부터 체력까지 전부 같은 복지 인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한 명은 똑똑하고 부유한 부모 밑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한 명은 산 속에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자란다면 둘의 인생은 완전 다를 겁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환경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좌우하죠. 
그렇다면 지금 노인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나 안 좋은 가정에서 자랐거나 개개인의 능력이 떨어지기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2022년 oecd에서는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오이 국가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0% 대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40에서 50% 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20%

이마저도 76세를 넘어가면 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한국 노인의 절반 정도가 빈곤을 겪는다는 것인데 앞에서 말했던 개인의 능력이나 환경 때문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oecd에서는 건전하지만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라는 말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아니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경제는 꽤 안정적인

계속합니다. oecd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중이라는 말을 했죠 지금 한국이 겪는 노인 빈곤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 구조의 변화이죠. 딸이 하나 있긴 한데 경제적으로 저를 도와줄 형편이 못 되어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심심치 않게 있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역할 아니 의무였습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부모를 돌보는 게 자식의 도리이자 의무인 시대에 살았죠. 
현재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기대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23%만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자식에게 기대어서 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재 노인에 속하지 않은 50대 60 초반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대부분이죠. 
이들은 생각이 없어서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노후 준비 능력이 어이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노후 준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채 상황과 교육비, 자녀의 결혼 비용이 부분이었습니다. 
급격한 발전도 문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은 새로운 것들이죠. 
점점 더 나이 든 사람들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들은 단순 노동직인데 이것도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죠. 급격한 발전도 있지만 급격한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초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라는 말 기억나시죠? 너무 빠르게 진행된 탓에 그리고 발전 속에 다른 문제들이 더 부각된 탓에 제도적인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결국 노인들의 치 비용을 감당하는 건 노동을 하고 세금을 내는 세대들입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젊은 세대는 우리도 팍팍한데 누구를 돕는다는 거냐는 질문은

던지고 있죠.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연금 개혁 취업 젊은 층에게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는 뒷자원입니다. 
조금 슬픈 말이지만 수명이 길어진 것도 문제이죠. 
노인 빈곤 문제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고난을 있습니다. 
이런 지표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명이죠. 
여성이 보통 남성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연금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198 18년에 도입되었는데 영국은 1908년, 미국은 1935년에 도입되었죠. 
패권을 쥔 국가들이야 그렇다 쳐도 칠레나 싱가포르 같은 신흥국에 비해서도 너무 늦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노인들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라는 말이죠. 
사실 지금 노인들도 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이고 국가가 먹고 나를 것이라는

강해서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았죠. 
실제로 oecd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연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코엔 부국장은 노인 빈곤의 문제는 연금의 문제 이기도 한데 빈곤상과 최저임금 모두를 놓고 비교해 봐도 너무 나쁘다 저소득층의 의료 보건 지출 비중도 너무 높다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제시한 해법이 기초노령연금의

자는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고 살 문제와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실현이 어려운 해결법이죠. 
원인도 대강 알았고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았는데 그렇다면 해결법은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을 대입해보고 다른 기관이나 혹은 사례를 봐도 답은 연금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는 현재도 있지만 너무 적은 수준이죠. 
국민연금도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현재 노인들의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죠. 
청순들 이화여대 사회

복지학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40년에 가입했을 때 평균 소득의 40%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가입한 비율마저도 15, 4%에 불과하다. 
취업난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늦어지고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죠. 
그렇다고 무턱되고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올려버리면 세금이 오르겠죠. 더불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결국 가장 좋은 해결법으로 보이는 건 노인들이 일으라는 것이죠. 
폐지를 주어서 몇 천 원 버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80만 개의 노인 자리가 제공되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월 27만 원도 안 되는 일자리가 60만 개를 넘습니다. 
결국 사기업 차원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에서

노인을 원하는 회사는 없죠. 노인 빈곤의 진짜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노동 인구들은 노인들을 보며 생각하겠죠. 
우리의 미래라고. 노인이 불행한 사회는 미래가 불행한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