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 상당히 당황스러우시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무조건 대답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에서 시간 되는 날 나오라고 해서 무턱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당연히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보통 수사관은 경찰서에 내선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합의금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경찰서에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하라 하더라도 이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정보 공개 청구하고 나서 고소장 내용 확인하고 출석할게요 라고 말하시면서 전화 받은 날로부터 최소 2주 정도 뒤로 날짜를 잡아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해두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 온 바로 그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수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예를 들어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고소장에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얼마를 사기 쳤는지 구체적으로 써져 있겠죠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말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했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그게 또 법리적으로 맞는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볼 시간을 가지셔야 실제 조사에서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경찰 조사에 어떤 것을 준비해서 나가야 하나요? 정보 공개 청구로 얻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확인한 뒤, 억울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쓴 문서나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경찰서에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반박 내용을 정리한 문서는 최대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들은 문서라면 복사본으로 준비하시고, 또 문자 메시지나 카톡 내용 같은 거라면 캡처해둔 다음에 그 파일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고, 또 녹취록이나 영상 파일이라면 그 파일을 usb에 저장해서 수사받을 때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조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경찰서 안에서 진행되고, 사건에 따라 짧은 경우에는 한 시간만 해도 조사가 끝나지만, 길어지는 경우에는 대여섯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휴식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정이 있다면 수사를 잠시 멈춰 달라고 또 수사 일정을 다시 잡아 계속해 줄 것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와 동행하시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사관에게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물 한 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진행 방향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변호사가 꼭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고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변호사와 동행할 경우는 당연히 혼자 수사를 받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체포, 구속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이거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고소장, 고발장 등을 검토한 다음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준비하고 갈 수 있어 당연히 불리한 진술을 선별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간혹 수사관이 범죄가 될 수 있을 만한 특정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캐묻거나, 또 수사관 개인적으로 내 자백을 듣고 싶은 어떤 문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막 파고들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기존에 답한 대로만 조서에 기재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유도 신문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대신 답해주면서 방어해 주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유의할 점은?
만약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가장 유의할 점은? 범죄 사실에 대한 내 의사 그러니까 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만약 일부분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진술하고 이 내용이 경찰 조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간혹 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수사관이 그러니까 이거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 얼굴을 주고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추궁하거나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끝내고 싶고 압박감이 많이 느껴지니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답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경찰 조서에서는 마치 내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어질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에 수사관이 확인해보라고 보여주는 경찰 조서에서 내가 말한 취지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정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 이거 경찰 조서 수정 안 해주면 지장 날인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장을 찍는 것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있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다 수사관이 나는 들은 대로 쓴 건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수사관이 알아서 하시려고 나는 이렇게 할 얘기 없다 변호인이 얘기하면 들어줘요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경찰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사건을 만나서 당황스럽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내 생각에 좀 실수한 것 같다, 불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때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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