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진입,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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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몇 년 사이 기술 발전으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앞으로 여러분의 일자리가 로봇이나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공포 마케팅만 존재할 뿐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제러미 레프리는 책 노동의 종말에서 기술 발전으로 경제는 성장하지만
일자리는 사라지는 현재 발생 중인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기술 발전으로 생겨난 일자리 감소로 미래에 대한 불안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반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발산하고 있고
노년층은 과거의 영광과 암울한 미래 사이에서 포기하거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혔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몇몇 비평가와 정치가들은 저임금 부문의 실업 증가 값싼 해외 노동력의 유입 생산 및 서비스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을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높은 세금 부담되는 복지 시스템 경기 침체를 지속시키는
복잡한 규제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다 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을 위한 대책은 사라지고 거센 이념적 논쟁으로만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 중 일부 국가는 실업 증가로 발생한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이 구구화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극우 정당의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좌절을 표출했습니다.
극우 정당 혹은 정치인이 등장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오히려 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가와 비평가는 단지 이러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해서 이런 사회 현상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누군가 공포와 불안을 이용해 우리의 생각을 약탈하러 들기 때문입니다.
전통 경제학의 꿈은 신기술이 생산성을 높여 원가를 절감하고 값싼 재화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구매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확대해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은 한때 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술 발전은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고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은 오히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은 기술실업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아직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끝없는 생산과 이윤을 꿈꾸고 있고 자신의 꿈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꿈은 크게 가지면 좋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첨단 기술의 세계 경제에서 새로 생기는 좋은 일자리는 지식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래머 변호사 회계사 과학자 등으로 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높아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고 새로운 훈련 역시 매우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된 꿈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꿈이 아닌 타인의 꿈을 위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혁신으로 생겨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구매력을 촉진시켜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961년 캐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즉 정부 역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저금리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고 외쳤지만 이 역시 자산 가격에 버블만 키웠지 상황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세계에 많은 지도자와 미디어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일자리와 범죄에 대해 이 두 개가 무관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신기술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범죄 계층으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술 발전 끝없는 생산과 이윤 같은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나야 합니다.
현실과 꿈은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도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러미는 가지 않는 길이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노동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먼저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공유하고 노동자 역시 기업의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제3 부분 그러니까 빈민 구호 기초의료 서비스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와 같은 부문을 강화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932년 7월 20일
미국 노동총연맹은 후버 대통령에게 주 30시간 실행으로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오일 켈로그 등 굵직한 기업들이 근로 시간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1935년 켈로그는 하루 6시간 근로제를 5년간 운영한 결과 25의 간접비가 절감되었고 노무비는 10%
사고율은 41%나 감소하였고 1929년에 비해 39%나 많은 직원이 켈로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32년 12월 31일 앨라베마의 상원의원인 블랙은 주당 30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법안을 미국 상원에 1933년 4월 6일 53대 30으로 통과되어 미국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계 지도자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동으로
법안을 폐기하였는데요. 후일 루즈벨트는 이 법안을 반대하지 말고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60년에서 84년 사이 미국 제조업체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을 적게 인상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락했고 반대로 같은 기간 일본은 인건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켈로그 회사처럼 노동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 효과로 인해 실업과 복지 지출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임금은 삭감될 것입니다. 
적은 시간 일했으니 더 적게 받아가야겠다.
하지만 적은 시간 효율적으로 일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면 이 부분은 오로지 기업 경영진과 주주들만 가져가야 할까요. 
제러미는 노동자들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성과물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의 공헌이 주주나 경영자와 비교해 낮게 평가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방법은 바로 연금을 통해서입니다. 투자자 돈의 출처를 찾아보면 노동자의 퇴직 연금을 이용한 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돈으로 자신을 취하는 이상한 구조에 있는 것인데요. 
노동자의 돈이 기업 정부 노동자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두가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연금 운영에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몇 년 뒤면 떠나고 기업은 오로지 이익만 쫓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황금화를 낳는 거위 배를 가를 수 있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관계의 진정한 주인인 노동자의 연금을 통한다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 부문 비영리단의 활동을 통한 해결 방법입니다.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기업인 1 월드 헬스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수입이 없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러미는 정부가 세금 감면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기존의 지출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3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 3 부문을 통한 해결 방법이 상당히 신선했는데요. 
이제 노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정의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동안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싫어도 하는 전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3 부문의 노동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말 좋아서 보람을 느껴서 사회에 도움이 된다. 
등과 같이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산업적 사고를 지배했던 물질주의의 해독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시장 경제의 작동을 너무 굳게 믿어 사회적 경제에 대해 별로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3 부모는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좋은 해답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에 토대를 두지 않는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회와는 매우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노동자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