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대결 과연 누가 유리할까? 우리외교의 자세

중국은 또 한 번의 역사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 쉽게 기울지 않습니다. 
미중 관계가 파탄이 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경제 파탄이 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위험해지면 불만이 터져나 자칫 시진핑 체제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통치 기반도 무너질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게 우리로서는 제일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군사 책임자들이 25년이 굉장히 위험하다 미국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도 총통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이 결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격을 한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미국이 타이완을 완전히 분리 독립하기 위해서 나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취임하게 될 총통이 독립을 선언해야 돼요 총통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내가 총통이 되면 이러하겠습니다 라고 천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가서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차지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쟁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건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피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그리고 상처가 너무 커요. 
그렇게 하기에는 타이완은 지금 실제적으로 변수가 되지 않아요. 
타이완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중국이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파탄이 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경제 파탄이 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자칫 시진핑 체제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통치 기반도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인들은요 민주화 요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 살게 해달라는 요구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위험해지면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미중 관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한 판 붙자 싸우자 타이완 독립을 위해서 한 번 부딪히자 이렇게 결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대립 시기를 살고 있는데 역사상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전환기죠 이게 이제 싸움이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그럼 무슨 대립인가 왜 싸우는가 대립의 성격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냉전적인 차원이죠. 
신냉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자본주의 대표 국가인 미국 그리고 우리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 중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거 소련과 미국이 싸우던 싸움이 아니라 중국 사회주의하고 미국 자본주의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냉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중 사이의 대립을 보는 시각은 패권 대립이라는 거죠.
세계 패권을 두고서 경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스페인이 한 번 세계 패권을 지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도 지었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지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어 그다음에 일본이 한 번 세계 패권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로 그냥 미국에게 주자 안침을 당했죠. 
그러면 무엇과 뭘 가지고서 대립을 하느냐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군사력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패권 대립의 속성으로 기술 패권 대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 패권이기도 하지만 기술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먼저 새로운 문물 새로운 기술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었습니다. 
대항의 시대에 튼튼한 배 멀리 갈 수 있는 배 큰 배를 쥐고 있는 나라가 차지했죠. 
그리고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산업혁명 가지고서 차지했습니다. 
미국 과학기술 가지고 세계 패권 쥐었습니다.
세계 패권은 그렇게 말하자면 기술이라든가 선진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하고 그걸 선점해야 세계 패권이 됩니다. 
군사력만 세다고 세계 패권을 쥐는 게 그런데 지금 그런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문명의 지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5g라든가 ai라든가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넓게 정의하는 패러다임이 바뀌 시대가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 표준을 먼저 선점하고 기술 표준을 보편화시키는 나라가 다음 패권을 쥘 겁니다.
표준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다음 세계에 보편화시키지 못하면 절대 패권 국가 1등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다 지금 미국 표준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신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번째 대립은 자본과 자본 사이의 대립 이렇게 합니다. 
두 개의 큰 자본끼리 누가 더 큰 시장을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와 중국 자본주의의 싸움이다.
사실 중국 개혁개방 그다음에 중국 기업의 성장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가장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월가에요. 
세계 자본시장에서 제일 이익을 뺄 수 있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하죠. 
그리고 압력을 눕니다. 미국 정부에도 중국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하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중국 기업을 굉장히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굉장히 지원합니다.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자본의 네트워크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 미중 대립이 무역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월스트리 자본이 중국에 투자한 게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의 대립이 아니라 자본 사이에 내가 더 우위에 점해서 그 시장을 먹겠다. 
내가 더 돈을 막겠다. 중국 자본의 미국 자본이 지느냐 아니면 미국 자본이 중국 자본을 먹느냐 아니면 둘이 협력해서 나누셈을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그러니까 미중 대립이라는 건 허상이다. 
충돌이고 자본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마지막 관점은 미중 대립을 문명 간의 대립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문명 체계를 가진 국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문명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기독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명과 가치 체계와 너무 다르다는 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보다 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문화권 동양 문화하고 저런 기독교 문명권하고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에서 없었던 새로운 대립이다. 
기존의 세계 패권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세계 패권은 대부분 대서양 연안에서 기독교 문명권 국가 안에서 일어난 패권의 전입니다.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 다 서구 문명 기독교 문명 안에서의 패권 국가가 서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성장을 해서 우리가 한 번 해볼게 이런 나라가 있었죠.
일본 비기독교 문명권 이쪽에서 성장을 해서 세계 패권 근처까지 갔던 나라가 일본이죠.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무릎 꿇렸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뒤로부터 계속 계속 달러 패권에 져가지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수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나온 겁니다. 
이질적인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가치관도 달라요 제도도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시장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 시장은 자본은 국가를 넘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문명도 아니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은 생각을 하는 그리고 나하고 친한 친구한테 일등을 내줘요. 
그럼 뭐 내 친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정말 너무 이질적인 사람인데 나를 제치고 일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안하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거는 문명적인 대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이 그리고 미국인들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이 어마어마하다는 미중 대립을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자꾸 사회주의적 가치와 자본주의적 가치 사이에 또는 제도 사이의 대립이라고 보지만 훨씬 더 다양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디가 이길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미국이 결국은 이 이길 수도 있고 중국이 결국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면 미중 대립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미국이 결국 이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국에 줄 서자 아니야 중국이 결국은 이길 거야 그러면 중국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중국에 미리 잘 보이고 줄 서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중 대립 시대는 앞으로 오래 갈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년 이상 간다고 봐요
계속 싸우고 승부의 추가 쉽게 기울지 않은 시대를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한 쪽으로 정리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까지도 미중 대립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계속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으로 승부가 빨리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이 10년을 잘못해서 기울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울어져 간다고 하더라도 3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이 국면들은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이 쉽게 기울까요. 미국이 절대 쉽게 기울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학습 능력에서 옵니다.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전이라든가 수많은 착오들을 범했죠. 
그런데 미국은 교정 능력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5g에서도 그러면 4차 산업에서도 ai에서도 중국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에 보면 미국이 상당 정도 교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쉽게 망하느냐 중국도 당분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중국은 하나로 똘똘 뭉칠 겁니다. 
미국이 압박하니까 시진핑 그래
싫더라도 그래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 전쟁 중이니까 강한 장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동의하지 그리고 5g나 4차 산업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대치하는 국면이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제일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중 대립 시대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결국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미중 대립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중 대립 시대라는 엄혹한 시대가 앞으로 한국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극 체제 또는 단극 체제는 굉장히 잘해왔어요. 
옛날에 명나라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근대 이후 미국하고 굉장히 잘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는 우리는 일국 애교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일극 질서에서 다극질서로 변화될 때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되는 게 제일 좋지만 불행이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인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뭐냐 하면 구체적인 전략은 생각을 바꿔야 나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해야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를 살아오던 그 패러다임으로 지금 이미 국제 정세가 바뀌었고 세계 질서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사고 속에서 미중 대립 시대에 대한 전략을 사고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는 낡은 패러다임으로 미중 대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외교 전략 경제 전략 발전 전략을 세울 때 이제는 과거 같은 시대가 아니야 새로운 시대야 이렇게 전제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오래 갈 수도 있어 이런 사고 속에서 미중 대립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유가 없이는 새로운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이도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대의 패턴을 반복하고 과거 시대의 이익을 누려온 기득권층은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라는 기준으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가 망한 우리 역사적인 선례들이 있어요. 
명천 교체기에 그랬죠 그 다음에 구한말 때도 그랬죠 그 사람들은 백성을 중심으로 국민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기득권이 유지될 수 있다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가 있었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예요. 
그리고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낡은 사유를 했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더와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줄기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필요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가 엉망이었던 거죠.
위기 때 그야말로 능력 있는 리더가 나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외교를 잘 할 수 있죠 한국은 통상 국가입니다. 
우리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을 생각해야 그리고 외교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외교력은 굉장히 미안하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 나라고만 잘하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친구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친구 어느 나라인지 떠오르나요. 
별로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가면 잘하면 됐고 미국하고만 잘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리더십을 바탕으로 외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나중에 후손들이 저 사람들 정말 한심했다.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정말 엉망이 됐다. 
그런 비난 들으면 안 되잖아요. 미중 대립 시대 또 한 번의 역사상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국가의 리더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미중 대립 시대를 어떻게 살지를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국민적인 과제로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대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법은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두 나라가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중 대립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힘들어요.
미국도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일단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미국도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나라 안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 안에 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맹종해가지고 해결될까요. 
미국은 자기 국익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따라갈 때 미국이 그래 했으니까 이렇게 떡검을 나눠줍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의 문제가 지금 거기 있습니다. 따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익을 나눠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드 고생할 때 중국에 보복 당할 때 미국이 도와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궁극적으로 미국을 택해야 되고 미국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위험을 분산시켜야죠 중국에 대한 위험도 분산시켜야 되고 미국에 대한 위험도 분산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힘들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호주도 힘들고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들도 여전히 힘듭니다.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들끼리
그래 너도 힘들지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도 손잡고 같이 대응하자 서로 얘기하자 이러한 친구들을 만드는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의 나라들 미중 대립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데 예컨대 독일도 중국과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가치적으로는 미국에 가 있죠. 
그러니까 독일도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동남아 국가들도 중견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대립 시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들끼리 네트워크을 만들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블록을 만들면 이 블록 자체가 누구 나라에게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미국에 더 충성심을 보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중국에 더 충성심을 보여야 돼 이제 중국이 뜰 거야 이런 생각만 하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친구를 만드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