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선택과 기회비용 공공경제학을 기반으로 설명드립니다

 미국의 빛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위대한 경제학자인 세미올 so 할아버지는 역시 미국인답게 경제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거나 고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효율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장은
구금을 하고 재판하는 데에 국가의 예산을 쓰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의 죄를 짓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들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제를 짓고 날림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훗날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끼쳐 비율 죄를 짓고 입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내세우면서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는 정치 불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탈세꾼 보험 사기꾼 모두 비효율의 죄를 지어 사회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일견으로는 무슨 억측인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가령 노르웨이에서는
발음 할 수 없는 이름의 사람이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도 호텔 같은 감옥에서 반성은 커녕 비디오 게임을 하며 게임기를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 법원에 탄원하는 등 사형이 없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빈민보다도 호화로운 생활을 세금으로 하고 있죠 노르웨이에 예시를 든 것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기 위함이지만 한국도 범죄인들의 탄원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생계를 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국가도 선택이 발생합니다. 즉 국가에게도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기회 비용과 국가의 기회 비용은 그 궤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개인에게는 효용의 극대화가 기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국가에게는 국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은 개인의 선택과 큰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국가가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100% 걷는다면 국가로서는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영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0%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음 할 수 없는 이름의 사람과 같은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재판을 할 수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을 겁니다. 
국민 스스로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국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형법 시설을 만들어 단죄할지 그 단재를 사형이라는 방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할지 아니면 설량한 사람들의 약간의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세금에 대한 논란은 정말로 중대한 논의로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리는 세금과 죽음은 취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인류가 조직화 사회화 된 이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에는 10부작으로도 모자를 테니 래퍼 곡선으로 요약하고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죠. 이와 하튼 이러한 세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산 요수를 소모해 만든 결과를 국가가 임의로 결정하여 갖고 가는 것으로 국가 역시 세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효용이 높은 곳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단적으로 북한과 같은 나라가 국민의 생산 요소를 독점하고 대부분을 국가의 몫으로 챙기며 사용처 또한 남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명분 하에 생산성이 제로에 가까운 국방에 소모하며 인민들을 굶기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방비로 생산 요소에 대부분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지금처럼 나라가 끼니 걱정을 하고 행사를 넘나드는 탈북을 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인민의 생존이라는 기본적인 기회 비용조차 무시하고
인민을 굶겨 죽이며 무리하게 국방강화와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극단적일 뿐 이것은 다른 나라도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온나라의 생산 요소를 석유에 집중하고 국유화한 결과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나라가 망해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 줄어드는 등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석유 가격이 그때보다 크게 올라 석유 수출국들은 앉아서 돈방석에 앉게 된 형국이지만 중요한 건 그때 국가가 석유 시설을 정비 확충 개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퍼주기만 한 결과 국제 석유 가격이 오른 지금에는 설비 노후화 기술의 결여로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하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힘으로는 기름을 퍼낼 능력도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석유 수출이라는 엄청난 이득의 기회 비용을 날려버린 것이죠. 
남미에서 꽤 괜찮은 나라라고 꼽히던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차베스가 죽은 이후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의 부재로 국민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느냐는 이런 이유로 국민의 다수가 아니라 고용과 효율에 의거하여 결정이 돼야 합니다.
현명하고 선명한 경제적 국민이 다수가 된다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국가가 막대한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비교적 효율적으로 세입을 지출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20세기에는 그야말로 석유의 석유에 의한 석유를 위한 세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자원이 꼭 천연자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가 21세기에 석유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반도체건 뭐건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이 바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가령 한국은 특히 북한보다 남한은 더 이상하리만치 같이 있는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고 가난한 나라였죠.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교육열이 높았는데
부모님들이 자신은 못 먹고 못 믿어도 자식은 공부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교육열 속에서 끊임없는 지식인들이 배출됐고 결국 지식을 통해 수십 년 만에 반만 년의 가난을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를 자원의 공급 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나
한때 세계를 지배한 에스파니아 인류 역사상 강대국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중국인들보다 한국인이 더 잘 사는 이유는 지식의 부가가치가 자원의 부가가치보다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자원이라고는 인간밖에 없는 한국의 말 그대로 인간 승리입니다. 
이런 인적 자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연자원보다 평균적으로 월등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기회 비용이 적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적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른 것에 대한 투자보다 이득이라는 말이 되죠.
또 한국의 산업이 발달하려면 발달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사회적 간접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 간접자본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도 큰 것 같습니다만 사회 간접자본이 없으면 물류와 인간의 이동에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이란 온수 그리고 전력 같은 동력 및 공중위생 등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말하는데
이 시설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에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리며 또한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기업 활동 또는 전체 공익과 관련된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간접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간접자본이 있어야 전기로 공장을 돌려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고 항구가 있어야 반도체를 수출하며 도로가 있어야 현대차가 차량 부품을 운반하고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며 그 자동차로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를 이용해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장을 보고 여행도 다니며 긴밀한 산업의 이동과 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런 것들을 개인이나 기업이 만들지 않고 또 기업이 마음대로 만들게 된다면 또 다른 기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비용이 들지만 온 국토가 자신들만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는 도로로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품질이나 규격이 따로 도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죠. 
21세기에 철도 항만 도로가 없는 산업 국가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관리하여 물류와 인적자원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이나 치안은 한 나라가 존속하고 국민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투자가 필요하지만 쿠팡은 순전히 소모만 하는 분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치의 회수나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방의 투자가 제로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과한 투자가 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가령 국방이 없다면 북한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김정은의 노예가 될 텐데 기회 비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이라는 적국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보다는 우리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정도는 국가의 존속이라는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황에 맞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예산은 가급적 효율과 효용에 의거해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그 가치를 측정하기 힘든 분야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역시 수준 높은 공민 국민의 지적 향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