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춘추시대 시대를 비교대상으로 설명드립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일종의 특집이죠. 땅이 풍요로우면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다시 사람이 늘고 다시 사람이 늘어나면 결국 세상이 혼란해지고 나라는 분열합니다. 
나라가 분열하면 이 난세를 종식시키기 위해 각 분열된 나라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개혁하고 혁신하며 살아남게
이 위에 고분분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와 과학 경제 대부분의 분야가 발전하게 되죠. 
세상에 살아남는 것보다 1차적인 목표는 없으니까요. 
춘추시대 당시 중국도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다. 
주나라 왕실은 무력해지고 주나라 왕실보다 본래 서열 아래여야 할 제유들이 수백 개로 나뉘어져 대립하던 난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국을 경탄하면서
주나라 왕실보다 강력해지던 상황이었죠. 
당시 존재하던 나라가 수백 개 아마도 최대 1773개는 됐다고 하는데 이름이 전하는 나라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들 중에서 당시 중국 남쪽 변방에 있던 오나라와 월나라에서 일어난 경제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춘추시대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오나라와 원나라는 나라에 국운을 걸고 폭력을 다해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이 진호의 싸움이 어찌나 유명한지 후대에는 오월동주라는 원수가 손을 잡을 때 원수로 언급되는 대표적 사자성어로까지 자리 잡을 정도입니다. 
오왕 함녀가 낮잡아 보던 월왕 구참과의 전쟁에서
발가락에 난 상처가 덧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때 아들 부차는 땔감에서 누워 자고 쓸개를 핥으며 그 유명한 와신상담의 고사를 남기고 국강병에 오인하여 결국 월나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보통 이야기 같으면 아버지의 복수를 달성한 여기에서 이야기가 막을 내려야 하는데 월왕 구천 또한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서
구차하고 비굴하게 오왕 부차에게 목숨을 빌어 기어이 회생하고 맙니다. 
그 과정이 꽤나 흥미롭고 복잡하긴 하지만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월왕 구천의 부국강병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원나라에 붙잡혔다. 월나라로 돌아간 구천은 바로 명신 법렬을 통해 대대적인 오나라 멸망 작전에 돌입합니다. 
법렬은 구천에게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첫째 전쟁이 임박하면 국가의 방어를 강화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농산물 수확량은 이형와 부족의 순환을 거칩니다.
수확량 변화에 따른 곡물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뭄 기간에는 마차 수요가 많고 배는 저렴합니다. 
이것은 배를 비축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홍수 시에는 비축된 배를 고가에 팔고 마차를 저가에 비축하십시오
규범에 어긋나는 것만으로 국가는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최적의 범위 내에서 가격 변동을 제어합니다. 
곡물이 너무 비싸면 상인들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곡물이 너무 싸면 농부들은 생업을 잃을 것입니다. 
다섯째 제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거래가 원활하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충분한 통화를 확보합니다 가격이 높을 때 예약 없이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물건을 사서 금처럼 소중히 여기십시오 법녀가 제시한 이 정책들은 원나라의 경제력을 되살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시장 안정화를 통해 불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백성을 직접적으로 수탈하는 정도밖에는 부국강병책이 없었을 것이고 그럼 민생이 도탄에 빠져 나라가 몰락하는 것은 매한가지였을 겁니다. 
범녀가 이런 정책을 제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자신이 초나라의 상인 출신으로 장사에는 도가 텄기 때문에 경제의 움직임과 이윤 극대화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성격적 결함과 모순으로 정철돼 있던 오랑 구천이 토사고팽에 고사를 넘기며 공신들과 인재들을 제거하자 음녀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다시 상인이 되어 중국을 돌아다니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주공의 황금 비즈니스 규칙으로 세계 최초의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 기록으로 서양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가의 시장 개입 관련 논쟁은 후대 한나라 무제 시절에 가면 염철론으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오늘의 요약 1 시장이라는 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는 국가는 대체적으로 백성을 착취하여 재정을 충당했다. 
중원이 나라들에 비해 공력이 강하지 못했던 올라라가 이후 법녀가 제시한 7가지 시장 원리를 통해서
충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더 내 편 2023년 최저임금 51% 인상 29 그런데 만일 고용 증가가 없는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질 임금 상승을 불러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는 임금 인상은 시장 임금을 왜곡시켜 기업은 인건비의 고부담으로 고용을 꺼리고
적경력자는 적금 임금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증진시킬 방법이 없으니 취업 시장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인의 인건비를 조절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전가함으로써 실업 증가와 물가 상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과 유사하죠.
한국인들의 무식함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상으로 snl에 경력직 논란 개그가 있는데 왜 기업들이 경력직만 뽑으려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고용하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정년 보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실력이 없고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뽑으면 한 사람의 평생 임금만큼 회사에서는 비용을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아니 그럼 경력을 어떻게 쌌냐
의문이 당연히 따라올 텐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무경력 신입은 저임금의 계약직이 상식입니다. 
꼭 계약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저임금에다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니까 처음에는 저숙련 업무를 맡기고 뜰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쉬어주자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무나 고용해도 싼 임금을 주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으니 일단 급하면 써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한국처럼 까다로운 입사 절차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없는 편이죠. 
임금을 받을 사람이 결정해야지 나라가 결정해주는 것 자체도 이미 산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최저임금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내년도로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정식 고용하면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도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면 그건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산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일말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지 업계에서 필요한 최대한의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돈을 못 버는 산업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생계를 꾸릴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논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