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성장률이 무엇을 갖고 따지는 걸까요.
뭐를 갖고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선 통상적으로 성장률에서 말하는 성장하는 대상은 국내 총생산을 말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생산한 모든 부가가치의 총합이나
또는 최종 생산물 서비스의 시장 가격 통합으로 나타납니다.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의 문제로 헷갈리게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으므로 시간이 된다면 나중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여하튼 이 총합이 전 기간보다 증가했으면 플러스 성장을 전 기간보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률에는 명목 실질 잠재 성장률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명목이 앞에 나오지만 이 성장률만큼은 명목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특별히
실제를 앞에 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듣는 성장률은 거의 다 실질 성장률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하간 명목 성장률은 앞에서 말한 최종 생산 상품이나 부가가치의 통합을 화폐 가치로 단순 계산한 방식입니다.
명목 성장률을 보면 거의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나오죠 또 실질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개념입니다.
이걸 빼지 않으면 구매력은 감소했는데 경제는 성장해서 뭔가 좋아진 것 같은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은 앞에 두 가지와는 살짝 다른 개념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잠재적으로 얼만큼 성장했다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큼 성장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완전 고령화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성장률을 말합니다.
최소한 잠재성장률만큼은 성장을 해야
한 나라가 가용 자원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잠재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해도 노동이나 자본을 최대로 활용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완전 고용이 아닐 수도 있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숫자 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의와 맞지 않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이지만 잠재성장률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이론적 성장률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을 초과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잠재성장률을 미달 달성할 수도 있고 실제는 대부분 미달 달성하는데 이때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하락 압력이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초과하건 미달하건 물가 상승은 거의 항상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재성장률 역시 실질 성장률을 가정합니다.
이왕 하는 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으면 좋겠죠.
여하튼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하나금융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 전망 역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성장률을 말하겠죠.
1% 대면 얼마냐 1%라고 했을 때 경제가 2배 성장하는 기간이 71년 2라고 했을 때 경제가 2배 성장하는 기간이 37년인데 54년 추정 통계 작성 이래로
마이너스 성장과 최근 저성장 시기인 21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7%대임을 감안한다면 꽤나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직전까지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0 1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부터 2차 대전까지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 1%가 안 됐던 걸 생각하며 위안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농업사회여서 발명되는 것들이 1년에 한 개가 될까 말까 하고 농사를 지어서 부양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생산성 낮은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년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하니 그 정도는 달성해야 선방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성장률은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일까요.
궁극적인 원인은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재성장률의 정의 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 더 이상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을 크게 늘리지도 더 이상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을 크게 증가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투입할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고 둘째는 올해 초부터 이어지는 무역 적자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양쪽에서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는 c i g nx 이게 gdp 공식인데 여기서 nx가
순수출을 의미합니다. nx 즉 무역이 적자면 당연히 gdp가 줄어들겠죠.
몇 년 전부터 저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숭이 같은 지능이 의심되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 되어야 할 때
라는 망언이 그것이죠. 우리 위대한 경제학의 창조자이신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께서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국가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성장을 하는 거고 분배는 그 성장의 결과를 나눠 갖는 겁니다.
애초에 잠재 성장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장을 안 하고 분배를 하자 이 말은 애초에 인과관계가 틀렸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나마 가장 유사한 걸 들자면 있는 걸 다 같이 나눠 갖고 사이좋게 거지 같이 사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겠네요.
지금 미국은 국민소득 7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서 3만 5천 달러로 미국의 반토막인 한국이
여기서 성장을 멈추고 나눠 먹자 진짜 원숭이인가 무엇보다 성장률은 일자리와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시대별로 연도별로 약간씩 달라지는데 22년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에서 1% 포인트 상승 시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 1% 하락 시 약 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 잠재성장률 달성 시 일자리 유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정말 제대로 된 분배를 실현하려면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성장을 해야 하고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코로나 전까지 조금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전보다 큰 성장률로 일자리가 남아돌아서 임금까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기 때문에 국보가 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면에 성장을 포기하고 분배를 하면 세계 속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해 결국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구매력 감소로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아니 애초에 이전 저축률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일하는 사람이 늘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기업이 더 투자를 하고 기업이 더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서 결국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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