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국 경제 전반 위기 시그널이 곳곳에 보인다

내년이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지금이 그 위기로 들어가는 진입 초입 단계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제로성장이라는 거죠. 
제로 성장 중에서도 1분기 2분기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이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번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성장 속도 마저 줄고 있고요

줄어드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여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그나마 0.4%포인트 기여가 있어요. 
그런데 순수출이 1.8%포인트 순수출이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순수출이 성장을 깎아먹는 모습인데 결국 이 근거는 수입이 전 분기보다 5%나 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3% 경제가 성장했는데

수입이 상대적으로 5%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 배경이 소위 강달러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를 성장하게 만드는 방향성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 수입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고환율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데 앞서 신지수 기자 리포트를 보면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타깝지만 당분간 이렇게 야기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야기된 배경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보통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1위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반등한다 가격이 반등하려면 수요가 급등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제가 어렵죠. 두 번째는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돼야 합니다. 
당장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되기는 어렵죠. 
또 중요한 것은 원유나 원자재 가격 같은 이런 주요 가격들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개선될 수 있는데 여전히 이것도 가정하기가 어렵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호전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호전될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기업들은 또 돈을 못 구해서 상황이 어렵다고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계속 레고랜드 사태가 언급되고 있고 언론에서 그런데 정부가 그래서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발표 이후에 시장이 진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역시 안타깝지만 채권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다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후에도

국채와 회사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채 혹은 회사채 금리가 상승한다 이 이야기는 회사채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죠. 그렇죠 사달라고 그런데 안 사주니까 금리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 높이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올려서라도 채권을 발행하는 데 매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어붙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돈맥경화 현상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발표 이후에 엊그저께만 해도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대책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 때문일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겠죠. 
빌릴 때 현재는 담보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국고채입니다. 
근데 그 국고채를 넘어서 은행체라든가 공공기관체까지 포함시켜주겠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현금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면 기업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할 때

돈 안 빌려주죠 빌려주기 어렵죠.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줄 여지가 있겠고 자금이 급한 기업들은 자금 마련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 유동성 공급을 해 주겠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기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기업들에게 디레버리징 전략이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줘요. 이 기업은 아무래도 상환능력이 떨어져 대출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줘라 물론 여러 가지 상환 능력이라든가 담보 능력이라든가 사업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량한 기업들한테는 대출을 해줘라라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아파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최근 워낙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84제곱미터 집이 최근 19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가장 비쌀 때보다 7억 5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해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자지기가 들어 있는데 급한 매물이 하나가 있으면 거래가 될 수 있는

올해 5월부터 서울 아파트 값은 내림세가 22주째 이어지고 하락 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자 정부가 금융규제를 더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사이드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동안 대출이 막혀 있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대출길을 열어 살 사람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건데 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 ltv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50%로 완화합니다.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다음 달 추진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현실화된다면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규제지역 해제입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에 사람들이 둔감한대요 집값이 더 내려갈까 봐 집을 안 사는 건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텐데 지금 흐름이 크게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까지 나오고 있는 분양시장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서는 분양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저렇게 완화 대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발언과는 모순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락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폭락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그 폭락이 이어지게 되면 또 다른 자금경색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폭락은 이 시장의 폭등보다 폭락이 더 무서워요.

이른바 경착륙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쉽게 말해서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실제 지금 현재 앞에 기사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거래 절벽 현상인 겁니다. 
거래가 지금 멈춰 있어요. 거래량이 완전 줄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 다른 자금경색으로 이어지죠 건설사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파트 입주 적체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당장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을 갈아탈 수가 없어요.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요 그 취지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그 빚을 늘리라는 얘기냐 또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대출자들이 스스로 대출 규제에 나서기 때문에 이미 이런 대출규제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 금리 자체가 스스로 대출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 금융규제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