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를 올리려는 이유

오래전부터 계속 망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시도가 있어왔고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일곱 개 정도 되는데 국희 민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내게 하겠다고 법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망 사용료는 굉장히 이상한 개념입니다. 

인터넷 트래픽의 과금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과금을 하겠다는 발상은 그냥 들어도 이상합니다. 

 이 망사용료 이슈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이어져온 기형적인 인터넷 과금 구조 그리고 사회 풍조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거고 저도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쉽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이걸 지나치게 단순화해버리면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isp라고 합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런 것을 말해요. 
이런 사업자들에게 우리는 매달 돈을 내고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isp들은 우리에게서만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cp라고 불리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서도 돈을 받습니다.

cp의 범위는 아주 넓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곳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고유의 문제가 발생해요. 
한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용 요금은 속도를 감안하면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인프라를 깔 수 있었고 서비스 원가도 낮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인터넷 비용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가도 인터넷 속도는 우리가 기가 단위를 얘기할 때 거기서는 이십오메가 칠십오메가 이런 수준인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최소 몇 배를 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인터넷을 싸게 쓸 수 있는 걸까요. 
거기에 한국의 특이한 인터넷 과금 체계가 개입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인터넷 요금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해온 나머지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통신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소매 인터넷 요금은 올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너무 민감하다 isp가 이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현금 사은품까지 뿌려왔습니다. 
예전 한참 무리하게 경쟁할 때보다는 덜하지만 인터넷에 가입을 하면 지금도 현금을 통장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아이에스피 들은 이 빈 자리를 어디에서 메꿨느냐 기업에게서 씨피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인터넷 회선은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싸게 공급되고 대신 기업은 너무나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유지돼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었죠. 10년 전만 해도 단 5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을 켜면 오로지 네이버에서 놀았니 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네이버가 주는 뉴스를 보고 네이버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네이버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색 점유율은 여전히 네이버가 1위지만 구글이 30%나 검색 시장을 잡아먹었고 한국 최대의 트래픽은 이제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트래픽 1위가 구글 2위가 넷플릭스예요. 

그래서 괴리가 생기게 된 거예요. 트래픽은 외국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그 회사 서버들은 전부 외국에 있어서 결국 한국에 있는 회사들만 인터넷 요금을 isp에 지불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망 사용료입니다. 
한국에서 영업하는 거대 외국 기업들에게 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된다는 게 이 아이디어의 시작점인 거예요. 

애초에 잘못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죠. 
적어도 국제 기준에 맞게 만들어야겠죠.

국민들이 저항한다고 세계에 통용되지도 않는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유지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오류 자체를 바로잡는 대신 한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의 기형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중이에요. 
한국에서는 언제나 기업이 가장 만만하니까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그냥 때리면 맞고 돈 요구하면 뜯기고 꿇어 하면 무릎 꿇고 그런데 워낙 익숙해져 있지만

외국 회사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얘기고 문재인 때도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이어왔고 그게 이제 윤 정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망이라는 것의 수요자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 법인도 포함해서

인터넷 이용자가 망의 수요자입니다. cp도 망 자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수요자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cp는 어디까지나망의 최종 소비자가 아닙니다. 
망은 우리가 쓰는 거고 유튜브 영상은 우리가 보는 거고 넷플릭스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수요자가 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 우리 외에도 망 사용료라는 개념을 두고 논의를 했던 나라들이 유럽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다 실패했어요. 콘텐츠의 공급자에게 최종 소비자로서의 과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시민들이 시청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축구를 봤다고 서울시가 구단이나 피파에 연락을 해서 광장 사용료를 내놔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억지를 쓰려니까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양새가 그냥 조폭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릿세를 삥 뜯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세 개에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원래 쓰레기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 시장과 부딪히니까 세계 기준과 부딪히니까 한국 최대의 트래픽이 외국 회사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라이즈 된 환경이 벌어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건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 
망사용료 먹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쏟아내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망 사용료는 받아야 된다 하고 괴상한 의기 투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기업에게 비용 폭탄을 물리면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할까요. 
소비자입니다.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가 결국 그 값을 내야 돼요 문재인이 부동산 세금 폭탄을 먹였더니 그 돈을 누가 내게 되던가요 집 주인이던가요 아니에요. 
세입자들이 내게 된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그건 냉정한 것도 아니고 삭막한 것도 아니고 딱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걸 거스르려는 시도 자체가 원래 잘못된 거니까요. 
구글은 그 나라에 진출했다가 그 나라 정부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검열 기준을 요구하자 li 그러면 거기서 영업 안 하겠다 하고 빼버린 그런 회사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에 반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망 사용료 폭탄을 떨구면

구글이 순순히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 저 같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겁니다. 
구글도 물론 피해를 보겠지만 과연 우리에게 데미지가 클까요. 
구글에게 데미지가 클까요. 한 달에 1만 몇천 원만 내면 무한히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종료돼 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걸까요. 
우리가 최종 소비자인데 소비를 못하게 되면 좋은 겁니까 돈이 굳어서 아니죠. 
효용이 줄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