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총기사건이 일어나도 미국은 총기를 금지하지 않을까?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인구 100명당 약 121종의 총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한 명당 한 자루 이상의 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민간인이 이렇게 많은 총을 소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전 세계 총기 소지율 세븐을 표시했는데요 캐나다와 뉴칼레도니아는 야생동물이 많아서
총기 소지 제도가 있는 것이고, 포클랜드 제도와 예멘,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영토 분쟁이나 내전이 있는 곳이라 총기 소유율이 높습니다. 

보통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민간인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죠. 
그런데 선진국인 미국이 압도적인 총기 소지율을 보이는 건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민간 총기 보유 수는 무려 4억개 정도입니다. 

세계 인구의 5% 미만이지만 세계
풍기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에는 사람보다 총이 많은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2022년만 해도 미국에선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을 사는 게 너무 쉽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선 맥도날드보다 총기 상점이 더 많고,
식료품 파는 대형마트에서도 총을 아이스크림 사듯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곧 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607년, 영국에서 온 개척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정착하기 위해 동물과 씨앗, 그리고 총을 챙겨왔죠. 

영국 정부는 아메리카의 척박한 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총기 소유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정착 초기부터
생기는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죠. 

세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1773년에 보스턴 차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열받은 영국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총과 무기 수출을 금지해 버렸는데요. 
식민지들은 무기를 가질 기본권을 뺏겼다며 거세게 투쟁하게 됩니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13개 영국 식민지는 마침내 독립전쟁에서 승리했고
미국이라는 신생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미국인들에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총이 없었다면 영국의 탄압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을 거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을 것이다. 

미국 독립전쟁을 계기로 미국인에게 총이란 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기존 모국이었던 영국이 등돌린 경험 때문일까요? 미국인들은 독립 후에도 새로운 연방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횡포를 막고 스스로를 지키려면 역시나 총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그렇게 미국은 헌법 제정 이후 1791년에 수정헌법 제2조를 제정합니다. 
이 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미국인의 총,
총기 소유가 곧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겁니다. 

이 수정헌법 제2조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총기 규제를 어렵게 하고 있죠. 
미국인에게 총이란 자유와 독립의 상징인 동시에 독립을 스스로 쟁취했다는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미국인의 총부심은 특별한 역사적 dna로부터 발현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총기가 본격 확산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861년 남북전쟁이 계기였습니다. 남북이 치열하게 격돌하면서 총이 대량 생산되고, 총값은 더 싸지고 더 쉽게 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서부 개척 시대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황야의 무법자, 총을 든 보안관, 소떼를 모는 카우보이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동안 신생 미국은 땅을 돈 주고 매입하는 방식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광활한 영토를 확장해 왔는데요. 
경제와 산업의 중심은 여전히 동부에 집중돼 있어서
새롭게 개척한 서부는 대부분 빈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1848년 한 광산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캘리포니아 드림, 일명 골드러시가 시작됐습니다. 
골드러시를 쫓아 캘리포니아에 온 사람들은 점차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갔는데요. 
이들 중에는 예상치 못한 무서운 이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총잡이나 도둑, 갱단까지 금 찾으러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동쪽 정부의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 서부는 그야말로 무법지였고 치안이 엉망이었죠.
그래서 마을을 지켜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부의 아이콘 보안관입니다. 특히 서부 영화도 총기 문화에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거친 총잡이들의 대결, 무법자와 보안 간의 대결 장면처럼 수많은 명장면이 미국인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총이 위험하다는 인식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과 서부 개척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 특유의 총기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던 이때, 시카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에 대한 걱정이 처음으로 싹 트게 됐죠. 
그건 바로 마피아의 세력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마피아들이 총을 무기로 세력을 불려가고 있었는데요.
야쿠자, 사마페와 더불어 세계 3대 범죄 조직으로 손꼽히는 이 마피아 조직들이 1929년 성 발렌타인 학살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총기 학살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고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가 총기법을 제정합니다. 

국가 총기법은 미국 사상 최초의 연방 총기 규제법이었습니다. 
이제 기관총 같이 위험한 총기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총기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제한 거죠. 

그러나 최초의 총기 규제법은 평화를 지속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963년 또다시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죠. 
무려 캐네디 대통령이 목과 머리에 총을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첫 발은 빗나가고
두 번째 총탄은 대통령의 목을, 세 번째는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캐네디 대통령은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약 2만 원짜리 종을 우편으로 구매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한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캐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지 몇 년 뒤,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국인의 존경을 받던 두 인물의 암살 사건으로 1968년 현재, 미국 총기 규제의 바탕이 되는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제법에서 제일 실효성 있는 법안은 이겁니다. 
장총은 18세, 권총은 21세부터 소유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총기 사고는 끊이질 않던 미국 1980년에
제 40대 대통령이 된 레이건이 또다시 암살 시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981년, 호텔에서 나오던 레이건 대통령에게 6발의 총이 발사된 건데요 그중 한 발이 레이건의 가슴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경호원들이 군중 속에 총 총격범을 빠르게 제압하기는 했지만, 범인이 단 1, 7초 만에 6발을 발사했으니
대처가 쉽지 않았던 거죠. 가슴에 총을 맞은 레이건 대통령은 다행히 부상에서 회복됐고, 왼쪽 이마에 총알이 박힌 공보비서는 뇌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현장 검거된 25살 총격범이 암살을 시도한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배우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총을 쐈다고 하죠. 원래 이 정도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그는 중증 정신병자로 판명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선 정신병 환자의 총기 소지 논란이 가열됐죠. 
특히 레이건 대통령 사건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공보비서관 브레디는 새로운 총
규제법 제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1993년 브레디 권총 폭력 예방법이 탄생합니다. 
이 법으로 구입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1993년에 브레디 법이 통과되기 전, 끔찍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의회가 브레디 법을 통과하냐 마냐 하면서 설랑설레하던 1991년, 텍사스 킬린의 한 카페에서 대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1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붐비던 카페에 난데없이 자동차 한 대가 유리창을 박으면서 들이닥쳤죠.
35세의 조지 헤너드라는 남자가 너희를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치더니 미친 듯이 총을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텍사스 켈린 대학살 사건으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 제정됐는데요. 
군용으로 개발된 19개 총을 일반인이 살 수 없게 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규제법이 만들어진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이 법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달궈 왔습니다.
총기 회사들은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꼼수를 찾아냈고, 그 결과 더 살상 효과가 강력한 고성능 총기가 생산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성능 총기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애초에 시효 기간이 10년이었던 이 법안은 2004년에 폐기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무나 공격용 무기를 살 수 있게 됐죠.
미국은 꾸준히 총기 규제법을 제정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68년에 제정한 총기 규제법만이 실효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근데 규제법은 또 연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주에도 존재합니다. 
미국은 각 주의 권한을 중요시하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총기 규제도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죠. 
어떤 주는 총기를 자유롭게 구매해도 괜찮고, 또 어떤 주는
14세 이상이면 엽총, 소총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나 뉴욕, 캘리포니아 주는 엄격한 편이고요. 
이처럼 미국에는 연방법과 주법, 두 개의 법이 존재해서 한 가지 법만으로 엄격히 총기를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총기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특유의 문화, 그리고 법체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의 배후에는 거대 단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로 불리는 이들은 일명 nra라 불리는 전미 총기 협회입니다. 

nra는 한마디로 총기 판매자 연합입니다. 
시민의 총기 소지권을 지지하고, 수정헌법 제2조를 신념으로 삼으며, 총기 규제를 막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로비합니다. 
nra의 회원은 무려 500만 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총기 관련 기업,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 회원입니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조니뎁 같은 유명인들도 많죠. 
nra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움직이는 비밀스러운 단체입니다. 

미국 총기 기업에서 엄청난 활동 자금을 기부 여기에 500만 회원이 되는 연회비에 광고비까지 더해집니다. 
nra는 총기 규제를 막기 위해 킹 메이커
까지 자처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밀어주는 거죠. 
예컨대 로널드 레이거는 친총 성향으로서 nra의 눈에 들었고, nra는
막대한 정치 광고를 펼치며 레이건의 당선을 미뤄줬습니다.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운동에서는 nra가 약 342억 원을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nra는 사실상 그간 대부분의 규제법을 막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보통은 제안자가 법안을 제출하면 여러 심사를 거친 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 서명 없이도 법을 제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은 심사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막혀버리는 시기입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민주당의 총기 규제법을 제지하는 수단은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미국에서
규제를 제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경악할 만한 총기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7년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에서는 900명이 넘는 역대 최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어떠한 법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미총기협회의 자금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협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협회와 공화당 주요 인사, 그리고 트럼프는 결국 강력한 총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선책을 택했습니다. 
총기 규제가 아니라 총기 장비인 범프스톡을 규제하기로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로 총기 규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하게 됐죠. 
약 30년 만에 드디어 연방 총기 규제법인 초당적 총기 안전 법안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하고, 총기를 일시적으로 뺏을 수 있는 법을 도입하는 주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약 30년 만에 제정한 이 연방 총기 규제법 효과는 어떨까요? 사실 이 법안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내용, 예를 들어 공격용 소총 구메나이 상향 조정이나 신원 조회 같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다. 
이 법안은 아주 애매합니다. 얼마 후 여론이 잠잠해지고 선거 때가 되면 nra는 또다시 조용히 움직일 테고요.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미국 시민을 상대로 권총 소지 금지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빨간색선 총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면 총이 있어야 하며,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총회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2016년에 도지아 주에서 한 여성의 집에 3인 무장강도가 들이닥쳤는데요. 

이 여성이 침착하게 총을 쏘자 무장강도가 놀라서 도망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fbi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3초마다 절도가 일어나고, 22초마다 강도, 강간,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데는 평균 7분에서 14분이 걸립니다.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은 경찰이 오기 전에 얼마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총을 소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총기 난사 사건뿐만 아니라 오발 사고도 잇따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총기를 소지하면서 아이들의 오발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만 최소 377건의 어린이 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 총을 보관할 때 안전장치를 걸고 탄약을 별도 위치에 보관해 잠가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는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숨긴 총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이의 75%는 보관된 곳을 알고 있다고 하죠. 
이 영상을 제작하는 2023년까지도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 때문에 총기 규제 여론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현실적인
규제로 일상의 비극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잔혹사 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는 60주 연속 역사 분야 셀러인 만큼 워낙 유명한 시리즈인데요. 
최근에 경제편과 잔혹사편이 출간돼서
개인 소장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었습니다. 

경제 편에서는 돈으로 권력을 휘두른 중세 메디치 가문부터 한 순간 경제가 붕괴한 일본의 버블 경제까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담았고요. 

잔혹사편에서는 중세 유럽 마녀 사냥의 진실부터 미국의 총기 사건, 인류 멸망 시그널에 이르기까지 감추고 싶은 세계의 역사를 알차게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