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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꾼들이라든지 고분양가를 좋아하는 건설사 투기를 부추기는 은행들은 정말 싫어할 만한 소식들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미분양이 늘어나서 2억을 깎았다.
10% 할인 분양했다.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걸 줬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그만큼 엄청 급하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급하냐 지금 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규제 다 해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건설사들은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기준 83 군데가 파산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곳이 3천 곳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파산을 했죠.
하루에 열 군데는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률 칠십 퍼센트를 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칠십 퍼센트가 달성이 돼야지 최소한 원금은 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꾸 어떤 거 나오죠 완판됐다 분양 열기 후끈하다 이런 뉴스만 나오는 거죠.
하루에 열 군데 줄 폐업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건설사들만 폐업을 하니까 이제 언론에 크게 안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이 큰 건설사들도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2012년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0개 건설사 중에 21개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계속 틀어막고 있는데 이게 또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pf 대출 이거 막으려고
50조 투입한 건 기억이 나시죠 얼마 전에 28조를 투입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2023년 3월 6일에 이제 향후 부동산 pf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50조를 해서 유동성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캠코한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캠코하고 민간하고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특수 회사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채권들 pf 채권 그거를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떠안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실행은 안 된 것 같은데 캠코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국가기관인데 지금 민간에 있는 부채를
국가기관 부채로 옮기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중간에 건설사들한테 뒷돈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캠프한테 떠넘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는 pf 유동성 문제 없다.
건설사들 괜찮다 은행들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지원해 줄까요.
이게 안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괜찮다는 거 말 안 하고
자꾸 이제 돈을 뒤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28조 지원하는 거는 중견 중소건설사 188조 이거를 자금을 지원을 하고 pfabcb 말은 어려운데 그냥 뭐 대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96조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무너지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이 지원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 돈을 날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얼마 못 갈 거예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뭐가 없습니까
세수가 부족합니다. 국가에 세금이 거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작년 감세로 준 유류세 이거 다시 올린다고 하죠.
왜 올리겠어요. 이런 데서 자꾸 어떻게 돼요.
돈이 비니까 저거 오조라도 걷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0퍼센트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서 줄어든 세금도 결국에는 비는 부분입니다.
어디선가 메꾸던지 아니면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들을 부동산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세 같은 거 올리거나 아니면 뭐 담배세 이런 데 올려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진 않겠죠.
지금 서민들 너무 힘들고 경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런 거 세금 자꾸 올리면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세금 올린다고 막 부가세 같은 거라든지 담배세 무슨 세 이런 거 올리면 어떡하죠.
경기가 그러면 더 이제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세수가 감소한 것은 유류세 종부세 이런 것만 감소한 게 아니라 사실 다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기타 다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원해줄 총탄도 부족합니다.
근데 이건 무역수지도 뉴스에 정말 안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역 수지가 결국에는 유동성으로 이어져서 자산시장에 영향이 간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역 수지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유동성이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자산시장에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역수지 3월에도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너스 63억 달러 적자가 났다고 해요.
근데 적자가 난 건 둘째 치고 이게 언제 흑자로 돌아설지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pf를 언제까지 계속 막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동산을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은행들도 파산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얘네들은 채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pf 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이잖아요.
이게 유동성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금방금방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뭐 이런 거는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순간적으로 자산 시장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붕괴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 위험하더라고요 건설사들도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이 투기꾼들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죠.
전세를 주고 갭 투자를 한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갭투자 비중이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지금쯤 많은 투기꾼들이 전세가격 하락에 굉장히 불안을 느낄 거예요.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상승률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이버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헬리오시티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제 국민 평형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전세가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12억이나 돼 있다고 해요.
전세가 4억인데 융자가 12억 뭐 지금 매매가는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팔면 돌려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 매매가도 허위 거래라고 할까요.
의심이 돼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요. 지금 4월 전국 입주 물량이 2만 6천 가구로 5년 안에 최다라고 합니다.
입주 물량이에요. 분양 물량이 아니라 당장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경기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대구에도 좀 많이 몰려 있네요. 거의 한 3500가구 부산도 한 3천 가구 입주를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일만 남았겠죠.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반가운 소식은 그동안 이제 허위 거래라고 할까요.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 상승기였던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서울에 있는 허위 거래
2099건 중 43%인 918건 이게 신고가였는데 이제 다 허위 거래였다는 것 이게 나타났잖아요.
이미 이제 이거 앞으로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위 거래로 가격 띄우고 사람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등기를 표시하면 이게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게 그동안 부동산 사기를 방조해 온 것 같아요.
이제 허위 거래도 어려우니까 가격을 사기 치는 거는 어렵겠죠.
아무튼 부동산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투기꾼들 그리고 건설사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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