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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세계에서 가계 부채가 제일 높은 한국 국민연금 고갈

by 로이인랑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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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30대들 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4%나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44만 원을 은행에 원금 갚고 이자 갚는 데 써야 되지
정말 대출 갚느라고 다들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김혜욱 교수님 모시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침체가 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한국 독자니까 궁금한 건 한국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경제 상황 또 가계 금리 상황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주세요.
경제라는 게 구조적으로 장기 사이클이 있고요 단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까지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있어서는 우리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고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고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계 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 30대들 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4%나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 44만 원을 은행에 원금 갚고 이자 갚는데 써야 되죠
정말 대출 갚느라고 다들 우리가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도 40%를 은행에다 이자 갖고 원금 갚는 데 써야 해요. 
그러니까 소비할 돈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중소기업들은 어렵지만 대기업들은 940조 정도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이죠. 
우리 지디피 경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사십오 퍼센트인데요.
앞서 제가 세계 경제에 올해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수출이 작년 9월까지는 많이 증가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올해 1.6% 한국은 1.7% 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한 일이 퍼센트 소비도 별로 안 되고 투자도 별로 안 되고 특히 수출이 감소하면서 조금 낮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안정적인 성장률이 보통 2%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면 상당히 낮네요. 
그렇죠
그래서 2%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에요. 
이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성장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잠재성장률이 왜 떨어지느냐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통 일할 수 있는 인구를 15세 64세 인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최근에는
우리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려면은 총요소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팔 퍼센트 뭐 십 퍼센트 이렇게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걸 나눠가져야 돼요 그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죠. 
한마디로 저성장은 차별화라는
실질 잠재성장률이 좀 기대가 낮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령화도 있고 또 출산도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저희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으로도 이어지잖아요. 
책에서도 국민연금의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번에 5년마다 장기 계획을 세웠는데요. 
고갈 시점을 2년 앞당겼어요. 2057년에서 55년으로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왜 앞당겨지느냐 그거는 노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애들을 안 낳다 보니까 일하고
국민연금 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들은 많아지니까 고안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천년에서 작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한 6 퍼센트 좀 넘게 냈어요. 
괜찮은데요. 그 정도면 그런데 이천이십삼년 올해부터 이천이십칠년까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오점사퍼센트로 목표치를 낮췄거든요.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못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채권도 투자하는데 금리도 낮아질 것이다.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익률도 떨어지니까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거죠. 
국민연금 큰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 다른 여러 가지 저축수단 뭐 금융수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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