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알 DSR 규제와 가계부채의 상관 관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dsr 규제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dsr 규제를 박차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주장하시는 거에 대한 반론 하나 해볼게요 반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된다.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성이 된다.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 5억 끼고 내 돈 5억을 넣었다. 
그러면 자산은 10억이지만 부채도 5억 자본도 5억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서 부채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맞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채의 총량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자본 대비 부채의 증가 속도 이게 뭐냐 하면 부채가 1억에서 2억이 됐다. 

너무 부채가 커졌다.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1 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본이 1억에서 3억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 그러니까 1년 내에 단기간에 주식을 판다든가 현금성 자산이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가계부채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장 빼서 갚을 수 있는 현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또 반론이 또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이 부채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취약한 계층들이 부채가 많다.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출을 많이 받으셔갖고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이 부채가 집중돼 있다. 
이런 거죠. 항상 뭐 그런 거죠. 옛날에도 그랬겠죠.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 

부채가 집중이 너무 많이 돼 있다 한쪽으로는 많이 집중이 돼 있어 갖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지신 사업자 대출 건전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본 대비 이제 대출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dsr을 일단 유지한다라고 하면 나는 찬성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럼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맨날 그러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채 때문에 망할 거라고 한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 imf 때부터 계속 부채가 많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 부채 때문에 우리가 망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라든가 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자본도 같이 이야기해줘야 되고 부채가 일부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dsr 규제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 논리로 가야 되는 거지 충분히 이자를 낼 능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한 달에 1억씩 보는데 이자하고 원금을 300만 원씩 내는 거랑 내가 한 달에 400번 하는데 300만 원 내는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시장의 원리인데 우리는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소득이 많으면 이자가 더 높고
소득이 적으면 이자가 더 낮고 소득이 적으면 자본 대비 부채를 더 많이 주고 소득이 크면 자본 대비 부채를 조금 가져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시장의 원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죠.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인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무주택자 집 살 때만 배제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무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사실 때는 dsr을 안 보니까 소득 대비 부채가 엄청 높아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