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무단증축사례와 콘테이너 위반여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 않나요?

 

무단 증축을 하는 위반 건축 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 행위 사례의 무단 증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법 건축물의 약 90%를 차지하는 유형으로 이 정도쯤이야 남들 다 아는데 공사업자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무단 축조하는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 유형으로는 콘크리트 철골 조적 그리고 조립식 패널
경량 철골 우리가 렉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경량 철골로 불법 확장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 철 파이프 천막 컨테이너 등 이렇게 무단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붕 위에 이렇게 경량 철골로 또는 조립식 패널로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a 씨는 허가 없이 경량 철골 구조로 무단 증축한 사실이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그런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무단 증축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무단증축 이 부분은 용적률이라든지 또 일조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다든가 또는 옥상을 이렇게 불법으로 확장해서 무단 증축하는 그런 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현장에 갖다 놓고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 무단 증축한 내용이 되겠죠.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서 시정 명령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에 이렇게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잘못 하는 경우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건축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현장에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허가를 받고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현장에 갖다 놓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시 콘테이너를 적재간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축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유된다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그 하부에
바퀴를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퀴를 달아놓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컨테이너를 현장에 설치해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건축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임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이동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