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창고 농막 지을때 꼭 지켜야 할 수칙 벌금을 안물려면 꼭 해야 합니다.

돼지에는 농막을 지을 수 없고 농지에는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요. 
가설 건축물을 허가 없이 설치를 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오늘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집 바로 옆에 창고를 조그맣게 5평 정도 지었거든요. 
이 창고를 지으면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가설 건축물이 뭔지 그리고 가설 건축물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대로 제한된 기간 안에 임시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관상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의 운영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주로 시골에서 농사도 사용할 농막이나 컨테이너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말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6평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6평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면 되고 6평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가 필요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나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목별로 가설 건축물의 종류가 다른데요. 
지목이 농지인 경우는 6평 이하의 농막을 설치해야 되고 지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업인에 한해서 15평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지목이 돼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다면 임시 가설 건축물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평수에 대한 허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돼지에는 농막을 지을 수 없고 농지에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요. 
내가 필요한 건물이 주택이고 집 지으려는데지목이 농지라면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은 농막인데 이 돼지라면 이런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땅을 구입하시거나 지목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관할 구청에 반드시 문의를 하신 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려면 필요 서류가 총 4가지인데요. 
가설 건축물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돼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돼지 사용 승낙서는 타인 소유 토지를 만약에 임대한 경우에는 돼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 서류가 준비됐으면 각 자체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민원24나 새움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해서 면사무소에 직지접 방문을 해서 신청

했는데 갈 때 먼저 전화를 해서 필요 서류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해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필요한 거를 즉석에서 떼서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신청하면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거기서 신청하는 건 끝났고요 짧게 걸리면 3일 아니면 5일 뒤에 연락이 올 거다 해서 기다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 포함해서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등록면허세랑 취득세를 내고 신부 필증까지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사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여서 3년마다 연장을 해야 됩니다.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가설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참고하시고요 가설 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 대장과 별개로가설 건축물 대장 외에 관리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거나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고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연장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서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설 건축물을 허가 없이 설치를 했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적발되거나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철거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설치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다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