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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싱가포르가 잘 사는 이유 역사 치안 벌금

by 로이인랑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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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재국가라서 경찰력이 좋고요 조그마한 도시 국가라서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벌주의 국가예요. 아무래도 이게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통제가 힘들거든요. 


예의 범절이라든가 도덕 관념 규범이 다 달라요 해서 엄벌로 다스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한 손으로 운전대 잡다가 걸리면 벌금이 80만 원이에요. 
와이파이 남의 거 쓰다 걸리면 800이에요. 


이 정도면 범죄자보다는 경찰이 더 무서운 거 아닌가 강도한테 삥을 뜯길 것이냐 경찰한테 벌금을 뗄 것이냐 뭐 그런 느낌인데 여행 가시기 전에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국제 도시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해요. 
국토 면적은 서울이랑 거의 비슷한데 환경미화원이 서울시보다 10배가 많아요. 


쓰레기통도 발에 치이고요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동도 처벌을 세게 받아 바닥에 침만 뱉어도 80만 원이에요. 


가래를 삼켜야 돼지고 그리고 껌도 이게 뱉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특히 팔다 걸리면 벌금이 1억까지 나옵니다. 


화장실에 변기 물 안 내리고 나와도 벌금을 맞고요 효과는 있죠. 

 


도지가 정말 깨끗하다고 합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최고죠. 
그리고 싱가포르가 또 철저한 경쟁 사회거든요. 
생존을 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맞벌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맞벌이면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잖아요. 


그래서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덕분에 여행객은 먹을 때가 많죠.

호커 센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다양한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약간 푸드 코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여행 가면 꼭 한 번은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여러 음식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보통은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 따로 모여 살거든요. 
중국도 보면 조선족은 연변에 살고 위구르인들은 신장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이런 게 없어요. 다양한 인종이 같은 동네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식당가에서 밥을 먹어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죠 이게 여행객의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 하면 한 곳에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즐길 수가 특정 음식을 먹겠다고 특정 민족이 사는 특정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땅도 좁으니까 동선도 편하죠. 가성비 있게 맛집 투어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지역에 민족이 섞이고 음식이 섞이게 되면서 퓨전 요리가 굉장히 발달해있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동남아 국가죠. 위치를 보면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가운데에 껴 있어요. 
섬나라고 굉장히 작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거의 배지도 않아요. 
서울보다 살짝 더 인구는 6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인구 밀도가 또 높아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살죠. 전형적인 작지만 잘 사는 도시 국가 우리 한국이랑 대만 홍콩까지 해가지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고요 1인당 gdp도 열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아시아에서는 1등이에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양적으로는 나라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 gdp로 가면 40위권으로 떨어지긴 해요. 
근데 국민들 하나하나는 질적으로 괜찮게 산다고 볼 수 있죠 철저한 경쟁 사회이니 만큼 빈부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러면 뭘 해먹고 이렇게 살고 있냐 도시 국가들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금융이랑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과거에 한창 석유가 뜨기 시작했을 때 석유 중개 무역을 발 빠르게 선점을 했어 지금도 석유 물동량의 상당량이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덕분에 석유 정제업이나 석유 화학이 발달하면서 제조업도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 국가 치고는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있죠. 
독재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 기본적으로 도시 국가는 결핍이 있어요. 
땅은 좁고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모든 걸 주변에서 꿔다가 써야 돼요 개방 경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외국계 자본을 우대하게 되고요 법인세 낮추고 규제 완화하고 노동시장도 유연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릴 수 있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최저임금이 없어요. 
선진국인 그래서 국민들이 도태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빈부의 격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태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엄청난 경쟁 사회가 됐죠.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독재 국가는 부패가 심하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돈 달라고 패악질을 해대면 기업 입장에선 투자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도 독재 국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부패가 심했냐 아니에요. 
국가 청렴도가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부패하지 않았냐 지금의 싱가포르를 만든 게 리콰뉴라는 독재자거든요. 
이 사람이 부패 척결에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부패 방지법을 만들고 부패 행위 조사국이라고 해서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어요.

독립된 조직이라서 다른 조직이 간섭을 받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부패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측근이고 뭐고 걸리면 다 목을 쳤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비교적 청렴해졌죠. 행정 절차는 투명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고요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정권 교체인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뒤집히죠 이때 특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친환경으로 가니까 타격을 받은 업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장기 독재로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국민들이 꽤 지지하고 있어요. 
정권 교체의 리스크가 적은 거죠. 여기는 계속해서 여당에서 해 먹겠구나 일관되게 친 기업 정책으로 가겠구나 멀리 보고 투자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게 다민족 국가하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공영어가가 필요한데 영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국민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기에 좋은 환경이죠.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 1등까지 찍었고요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어요. 
참고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반대로 교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양국이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에 딱 붙어서 설 수가 없죠. 
등거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는 개방적이에요. 
자유주의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사회주의적인 게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를 보면 계획은 국가가 하더라도 실행은 민간 기업에서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실행도 국가가 해요. 
핵심 기업들이 전부 다 국영 기업이에요. 
기업을 나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인 방식이죠. 
보통 국영기업은 혁신이 없고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적자도 잘 나고 못 버티면 민영화도 하는데 어떻게 국영기업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도 싱가포르는 경제 성장이 가능했냐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고위 공무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인재들이 민간 기업으로 갈까 하다가 공무원 쪽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인재를 흡수하니까 조직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관료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를 굴러가는 거죠. 
참고로 총리 연봉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4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보통 공무원들이 버는 돈이 적으면 뒷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보수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부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청렴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싱가포르가 조금 특이한 게 경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조금 독특하게 섞여 있어요. 
정치도 권위주의적이죠. 인민행동당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 리시 집 안에서 새색 독재를 하고 있어요. 
뭐랄까 되게 섞이면 안 되는 것들을 섞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근본이 없는 레시피인데 싱가포르 상황에는 어우러지게 섞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습 독재를 하다 보면 언젠가 막난이가 한 명은 나올 텐데 과연 이런 체제가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리콰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싱가포르 역시 없었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위치가 엄청 좋아요. 유럽에서 중국으로 갈 때 아랍에서 중국으로 갈

인도에서 중국으로 갈 때 다 싱가포르를 지나가야 돼요 교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입지에요. 
지금도 중계무역으로 재미를 보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던 게 영국이에요. 
항구라든가 주변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요 무관세 정책으로 주변의 물동량을 끌어옵니다. 
이민자 우대 정책으로 무역산과 노동자를 유입을 시키고요 보통은 노동자를 끌어오는 데가 주변국 중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일 텐데 싱가포르는 주변에 인도랑 중국이 있거든요. 
그렇게 중국 계량 인도계가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랑 묶여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말레이계 사람도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다민족 국가의 기반이 마련이 된 건 영국은 특히 중국계 이민자를 선호했어요. 
화교들이 생존력이 좋고 근면했거든요. 
노동의 질이 좋았다는 거죠. 그렇게 허유가 제일 많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도 국민의 4분의 3이 중국계예요. 
중국계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됐죠. 보통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꽤 많은데 싱가포르는 덕을 더 많이 본 케이스예요.

실제로 싱가포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변방의 어촌에 불과했던 싱가포르를 개발을 한 게 영국이다. 
이런 공감대가 조금 있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입장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영국의 지배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2차 대전이 터졌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요 이때 일본이 싱가포르도 침략했는데 영국이 방어를 제대로 못 했어요. 
유럽 본토의 전쟁에 신경 쓰느라 그렇게 일본이 싱가포르를 빼앗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또 패망을 하죠. 싱가포르에서도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싱가포르가 독립을 했냐 아니에요. 
영국이 다시 지배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근데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조금 달라졌어요. 
싱가포르인들이 예전처럼 영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국이 싱가포르를 보호하지 못했다. 보호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배를 하려고 하냐 더 이상 우리가 영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영국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게 화교사 외의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게 화교로가 다 부자가 아니에요. 대다수는 가난한 노동자였거든요. 
공산주의의 유혹에도 쉽게 빠졌겠죠. 당시 중국 본토에서도 마오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물결이 있을 때라서 화교 사회가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저항을 하고 우리만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독립은 했어요. 독립 이후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건설을 해야 되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공산주의가 중심이 돼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반공주의자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여러모로 사회적 갈등이 예견이

이런 난세에 등장한 게 앞에서 말한 리콰뉴예요. 
무려 31년이나 장기 집권을 했지만 부자 세습까지 하는 독재자지만 싱가포르를 잘 살게 만들어줬다 건국의 아버지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계 사람이고 엘리트 출신이에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 그리고 싱가포르로 돌아와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노조 운동이나 학생 운동을 변호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공산주의자들과 친분이 생겼죠 그러면 공산주의자냐 아니었어요. 
엘리트 출신이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왜 공산주의자들이랑 친하게 지냈냐 그때는 공산주의가 트렌드였어요.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실제로 리칸유도 그 덕분에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고요 인민행동당이라고 자기 정당까지 만들게 됐고 공산주의 세력을 흡수를 하면서 정당을 키웁니다. 
그 덕분에 인민행동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리콰뉴도 총리가 됐죠.

그런데 원래 리칸유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당내 공산주의 세력이랑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당해서 쫓아내게 되고요 그 뒤로는 확실하게 반군 도선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카니를 견제할 반대파가 없어진 거예요.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만약에 리카니가 멍청한 독재자였다고 그러면 십중 팔고 나라가 개판이 됐을

리콰유는 그 시기에 그 나라에 필요한 정치를 했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혐오하고 분열되지 않게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했고요 그 뒤로 싱가포르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죠. 
뭐랄까요. 실리를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필요하면 자파 연기도 할 줄도 알았고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권위주의든 가리지 않고 싱가포르에 필요한 성분이라면 뭐든지 수용했어요.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랑 짝이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랑 짝이다. 
이런 개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어찌 됐든 독재다 보니까 문제는 있어요. 
특히 세습이 되는 과정에서 리 씨 일가가 다해먹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싱가포르가 이 독재에 크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경제 성장 때문만은 아니에요. 일단은 국가의 체제를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있어요. 
최소한의 생존 여건을 마련해주겠다.

과정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들어 주겠다. 
대신에 치열하게 경쟁해라 성공도 실패도 너의 책임이다. 
도태가 되더라도 나라에는 책임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면 공정하지 않니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의 생존 여건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국민의 80%가 공공 아파트에 살아요. 
한국으로 치면 주공 아파트에 사는 거죠.

이 주택들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냥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집을 분배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1가구당 1주택만 됩니다. 
다주택자는 불법이고요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다음으로 다민족 국가를 통합을 하고 이게 원래 단민족 국가들은 민족들 간에 서로 꼬집고 핥히고 아사리판이 날 때가 많아요. 
어떻게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는 인종별로 따로 떨어져서 모여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막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기가 나눠져서 서로 분리가 되면 각자가 고립이 되고 서로가 남이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되고 편견이 생기고 혐오로 번집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살게 만듭니다. 
앞에서 말한 공공 아파트에 다 같이 모여 살게 만들었어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같이 살아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죠. 
웃는 얼굴에 서로 침 못 뱉겠잖아요.

계속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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