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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파산의 후폭풍

by 로이인랑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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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걱정하고 있던 일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지난주였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습니다. 
부동산 건설업자한테 무려 수백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100억 원 넘는 돈을 사실상 떼였습니다. 
자, 일개 금고가 백억 원 넘는 돈을 사실상 떼였다.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건설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 이른바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pf 대출은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부동산 경기가 가파르게 꺾였고 자, 그 영향이죠. 
그 가운데 새마을금고 피에프 대출 부실화가 가장 각하고 또 새마을금고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지점이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 뉴스가 나가니까 당연히 새마을금고 다른 지점에 돈을 맡겨 세웠던 분들은 간이 철렁했죠.

또 저축은행 이 금융권에 막히셨던 분들도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금자보호법은 법규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아무 걱정 없고 그렇다면 5천만 원 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터진 새마을금고 사태가 앞으로 우리 금융권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하반기 여러 가지 우리 경제 관련 이벤트들 하고 또 미국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터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업권 가운데에서 pf 자금 대출에 대한 부실화가 가장 심각합니다. 
6%가 넘는 연체율 pf 자금을 포함해서 6%가 넘는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가 3.5%의 연체율이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무려 7조 원에 뱅크는 실제로 발생한 게 칠조원의 자금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바로 경제는 심리라는 거죠. 
설령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마을금고 전체적인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 일부 지점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알 수 없는 거죠. 
7조 원이 두 달 동안에 빠져나가고 그것이 계속 뱅크론이 일어나면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우선

최근 새마을금고 남양주 동부 파산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6백억 원의 피에프 대출 가운데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백삼십억원 그것 때문에 망했고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우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130억 원 전액을 인수하고 떠안고 지역 내에 다른 우량금고인 화도 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으로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부새마을금고는요 자산이 삼백오십구억은 꽤 오래된 지점입니다. 
회원 이만사천구백팔십칠 명 굉장히 많죠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7개 새마을금고 지점 가운데 아주 꽤 우량 금고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도 20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일개 금고가 일년 동안 영업해서 장사해서 20억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남겼다. 
이거 상당히 장사 잘한 거죠. 그런데 한 방에 갔습니다. 
한 방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기억이 다시 소환됩니까? 얼마 전입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이 정말 갑자기 파산했습니다. 
이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은행은요 미국 내에 자산 기준 16등 하는 굉장히 큰 회사 우량 은행이죠. 
2023년 3월 10일 날에 순식간에 파산했습니다. 
뱅크런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정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파산했죠. 
물론 이번에 새마을금고 파산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견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새마을금고 이번에 남양유통부는 새마을금고 내에서 아주 작은 어떤 의미에서 지점에 불과했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내에서도 자산 기준 16 급등했던 굉장히 큰 은행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경제는 심리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도 2008년도에 워싱턴 뮤추얼 붕괴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죠 이것 역시도 경제는 심리다. 
사람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불안해서 돈을 빼고 결국 순식간에 망한 거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두 달 동안 7조원의 뱅크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즉 경제는 심리다라는 거죠.

그림에 나오는 것은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입니다. 
오른쪽에 6.40 갑자기 확 치솟았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금리가 높은 금리로 계속 치솟으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갑자기 이렇게 치솟은 겁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가운데 연체율 상위 지점 연체율이

수도권 a 금고 32.36% 수도권 b 금고 27.56% 등등인데 이번에 터졌던 것이 수도권 a 금고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새마을고 중앙회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점들의 경영 실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1등급에 속하는 경영이 지점은 백13개에 불과해요.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총 1300개 가까이 있습니다. 
1300개 가까이 있는데 1등급은 113개 밖에 안 된다. 
조금 의외죠 2등급이 많습니다. 8,802개

그다음에 3등급 이하는 조금 경영이 개선돼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3등급이 백구십2개 4등급 1개 이것은 거의 뭐 정리돼야 되는 지점들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전국의 12구네 곳의 금고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413곳의 지점이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달라라고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다 돌려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유동성 비율이 백 퍼센트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가운데 하나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과 파산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직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로 일단 걷혀 있습니다. 
예컨데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최근 두 달 동안 7조 원이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커런이 일어났죠 실제로 저라도 돈을 빼겠습니다. 
그런데

상호금융 제2저축은행 상호금융 수신 전체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9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빼서 이 금융권 조금이라도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는 비싼 같은 이 금융권 업권 내로 이동했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 수신 잔액은 오히려 9조 원 이상 증가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새마을금고랑 비슷하게 보면 되는데 이 신용협동조합 수신액도 1조 원 이상 수탁이 증가되어 있는 현상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직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문제로 거쳐 있다는 것 또 같은 2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 문제로만 국한돼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5대 은행 시중은행 대출 연체액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6% 지난해 대비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자영업자 대출액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1033조라고 합니다. 연체율은 지난 8년 동안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뉴스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을 계속 상환 유예를 한 3년 정도 해주고 있었는데 올 가을부터는 은행들이 유예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이 문제겠죠. 
또 다중채무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제2금융권의 대출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만기 연장도 계속 유예를 해주는 것이 올해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는 아직은 새마을금고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저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시중은행의 돈들 즉 시중에 돈은 유동성은 점점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대출 금리가 올 상반기에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올랐다가 은행 대출금리도 반년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이것도 걱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문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입니다. 
한국은 지금 3.50이죠 미국은 5 05 25입니다. 
미국은 주 정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범위만 정하는데

이번에 범위가 50에서 5 2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리 상담 5.25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기준금리 3.50이랑 1.75 차이 나는데 1.75도 역대급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 역대급의 기준금리 차이가 나면 외국인의 자금이 본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조짐은 오히려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열 방어도 그것에 비하면 잘하고 있는 셈인데 그 이유는 한국의 주식들이 지난해에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이 빠졌고 그래서 외국 자금들이 값이 싼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올 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환율 방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하반기잖아요.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금리를 미국에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고민은 따라 올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쭉 보았지만 이번에 새마을금고 터진 것도 금리 때문이고 따지고 보면 또 자영업자 연체도 심각하고 하반기에 대출 상환 문제까지 맞닥뜨리면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 올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죠.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 즉 물가 우리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민이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이 생각나요.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리는 나라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국가부채가

이번에 사상 첫 1천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요즘 일본 돈이 조금 내려서 내려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본 돈 n과 원화의 중 비율을 한 10대 1 정도로 보면 일본 국가부채가 1천조 엔을 돌파했으니까 원화로 따지면 1경을 돌파했다는 뜻이죠. 
일본의 국가부채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지금 그림에 본 것처럼

일본이 이백육십3.1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십 퍼센트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것에 비하면 일본은 gdp 대비 한국보다 무려 다섯배 가까이 차이 나는 엄청난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립니다. 
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국가부채 국가가 빚쟁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인 이자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1% 오르면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만 gdp의 약 2.7%라고 하는데 우리 원화로 따지면 약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 엄청나죠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힘들고 지난 2022년에도 유일하게 일본만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올리지 않았죠. 못 올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부채 때문에 금리를 한 번도 못 올리는 나라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30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개인들의 개인 가정의 가계부채가 1726조 1800조를 찍었고요. 
기업 부채가 1233조 이것을 합치면 3천조 원인데 그런데 이 3천조를 할 때 만약에 1%면 어떻습니까? 30조 조 그런데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1% 올릴 건 아니거든요. 
0.25 정도 올린다고 하면 사실은 금리를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일본하고는 훨씬 좀 쉬운 여유가 있는 편인 거죠. 
이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연준에서 파월이 7월 9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고로 아실 것은 미국 연준은 1년에 한 여덟 번 정도 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연준을 회의하죠.

상반기 6월까지 4번을 했고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한 4번을 남았는데 7월 9월달 앞으로 두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79월일 수도 있고 7월 12월 일 수도 있고 또 7월 9월 아닐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잖아. 
어쨌든 한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1.7호죠. 
한 번 올리면

2% 차이 나고 두 번 올리면 최대 2.25%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우리가 금리를 못 올리면 환율은 오르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자금 유출이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미 금리 차가 2% 2.25%까지 벌어지면 한국 금리를 못 올려서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2% 이상의 수익을 그냥 무위험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미국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1% 2%는 엄청난 돈이죠. 
돈 자금 규모가 어마막대하기 때문에 그

그래서 자금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 
또 상반기에 값이 싸다고 해서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신 좀 올랐잖아요. 
큰 기업들 중심으로 그래서 차익 실현 까지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가 악재가 한꺼번에 겹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대출 연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았듯이 자영업자 대출액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 연체율도 8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입니다. 
최근 무역 수지가 계속 계속 적자였죠 적자였다가 이번에 6월달 기준으로 처음으로 흑자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왼쪽에 계속 파랗게 적자였는데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6월 달에 살짝 빨갛게 부끄럽게 부끄럽게 빨갛게 흑자가 조금 기록했죠. 
물론 이것들을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그림은 최근 수출입 실적 추위인데 빨간선 빨간선이 수출 증감률입니다. 
지난해 동년 대비

지난해 동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아직도 6% 지난해에 못 미칩니다. 
대신 수입 증가율은 오히려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수출 개선보다 수입 감소 덕분이다. 
수입이 감소된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경기 침체가 조금 걱정될 수 있는 거죠. 
수입이 감소됐다는 것은 물론 수입 물가가 원자재나 이런 물가들이 떨어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영향 우리 내수의 소비가 떨어지면 수입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해 보면 비록 16개월 만에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기뻐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추이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시점에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 새마을금고 파산 사태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특히 나 자신의 재정 관리와 투자에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금융권 전체의 유동성은 좋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매우 좋습니다. 특히 1금융권 말할 것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금권은 제2금융권이죠. 
제2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에서 문제가 파산이 생겼는데 그것이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다른 저축은행이라든지 심지어 신입 이런 데에 전이되지 않고 오히려 그쪽들은 수탁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1금융권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1금융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의 재정 건전성은 현재 매우 좋은 상태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물론 개인적인 준비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요인, 즉 환율이 급등한다든지 달러 유출 이런 등등을 잘 관리한다면 금융위기와 같은 내용들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정부가 물론 그러고 있겠지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최소한 1회 정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 금리차를 너무 벌리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점이호 정도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 크지는 않습니다. 
일 퍼센트를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은행도 최소한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개인에 적용해보면 너무 높은 금리를 찾아서 이동하시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 금리, 안전한 금리 예컨데 한 1% 정도, 2% 정도 작더라도 당분간은 마음이 편안한 이자 소득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특히 노후의 첫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안전한 편안한 금리를 택하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또한 대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죠. 요즘 예컨대 집값이 조금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덜컹 사 놓으면 아주 큰일 날 우려가 있으니까 또 기존에 다른 대출이 많은 분들도 이자가 이미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생활비를 줄이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대출 관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 적립식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작은 경제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면 항상 위기들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나빠진다고 할 때 장기 적립식으로 매달

계속 투자하는 이런 전략들은 장기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근 불거진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부실 그래서 지점이 하나 사라졌죠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많았을 건데 관련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았고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투자라든지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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