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종류에 대해 알아 봅시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 높은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것을 권력 분립 또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기관은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은 이곳에서 법률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최고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은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법원으로 법관들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법에 속하는 것은 헌법 법률 명령인데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에 학교는 학생들의 협동심을 높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협동심을 높이다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해 바로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모든 학교는 반드시 1회 체육대회를 연다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협동심을 체육대회로 구체화시켰네요.

그럼 이제 법률에서 마련한 체육대회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명령해 보니 체육대회는 4개 이상의 운동 경기를 포함하는 것이다. 
체육대회는 7시간 이내로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법률로부터 만든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 명령입니다.
정리해보면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중시하는 목적이나 가치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법률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명령에서는 법률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경기도를 사례로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로 경기도의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경기도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법인 경기도 조례를 제정합니다.
또 경기도에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최고권자가 바로 경기도지사이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제정합니다. 
경기도 규칙은 경기도 내에서만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총 5가지 법이 언급되었는데요 이들의 위계서열이 어떨지 짐작이 되나요?

서열 1위는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법률, 명령, 조례 마지막 순위가 바로 규칙입니다. 
5가지 법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 법 서열 1위는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을 크게 보면, 헌법의 배경과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전문,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 서열 2위는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됩니다. 
민법, 형법이 바로 법률에 해당합니다.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률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 서열 3위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에서 만드는 법으로,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며, 이 외에도 국무총리령, 각부 장관령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은 명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 서열 4위는 조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방법규입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명령에 어긋나는 내용은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법 서열 가장 마지막은 규칙입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방법규입니다. 

상위법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에 어긋나는 내용은 규칙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법은 다음과 같이 위계서열을 띠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법,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법이라고 하며, 상위법으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하위법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