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의 해상패권 결투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처음 중국 항공모함이 나왔을 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중국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로 나온다. 
그렇다면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문제는 근데 뭐냐 하면은 중국이 미국 함대하고 겨룰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매해
실현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미국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는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국방비 증액 경쟁이라도 지금 벌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 주변 국가들이 국방비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중국이 올해 국방비 7.2%를 끌어 올렸습니다. 

 이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국방비를 칠 이센트나 올렸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제 무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거든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집무기가 좀 쌌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서방제 무기 쪽으로 좀 돌았었고 중국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썼죠. 

자체 개발한 무기도 많았는데 특히 러시아제 카피한 게 많았었거든요.
어 근데 아마 중국도 느꼈을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기술력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꽤 오래전부터 이런 쪽 분야에 알엔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알엔디 투자의 규모가 경제적으로 미국에서 한 거의 구십 퍼센트까지 쫓아갔거든요. 

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이 군사적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욱 더 국방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중국의 국방비에 대해서 조금 미국하고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요. 
중국이 이렇게 국방비를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로는 1.5% 수준이다. 

근데 미국 봐라. 미국은 gdp 대비 4퍼센트 아니냐 그러니 중국의 국방비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전력을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하나만 살펴보면 항공모함은 11척이에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의 규모가 십만 톤 십일만 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모함 한 대 운용을 하려면 거의 우리나라 해군 예산이 다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 걸 열한 척 운용하는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이 특히 항공모함 부분에 있어서 이 수상 세력 항공모함 세력을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거 도련선이라고 아 네 중국이 뭐 제일 도련선 제이도련선 제삼도련선까지 있잖아요. 
이 도연선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1980년대예요. 

팔십 년대고 놀랍게도 천구백팔십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항공모함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천년대 들어와서 실현이 됐는데 제일 도련선은 이제 대만까지구요. 
이게 도연선이라는 게 섬을 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제일도련선은 이제 대만을 대만부터 일본까지 이어지는 고게 일도련선 이도연선은 이제 필리핀부터 괌까지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삼도련선은 하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일도련선 이도련선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함대가 자기네 영해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였거든요. 
근데 삼도련선 제가 말씀드렸죠 하와이까지 갔다 와 이건 뭐냐면 이제는 확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불과 십오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태평양 함대의 목적이 태평양 앞바다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달라졌죠.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을 저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필리핀 남의 나라인데 여기다 도연선을 그어놓고 그다음에 하와이 아니고 미국 땅에다 그려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도련선을 설정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중국도 역시 패권을 추구하잖아요. 즉 중국이 원하는 패권은 동아시아에서의 완벽한 패권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해군의 숙원 사업이 뭐냐 태평양으로의 진출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나라가 두 나라죠. 

필리핀과 일본이에요. 여기서 지금 막고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중국 해군이 한 때 필리핀이 수백만의 미 해군 기지가 있다가 구십 년대에 철수했어요. 
거기서 화산 폭발이 한 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지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 한 번 나갔는데 미 해군이 사실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은 어떤 혜택을 받았었냐면 자기 스스로 해군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어요. 
미군이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나가면서 미국 미 해군이 필리핀에서 나가면서 필리핀은 이제 자기의 영해 방어에 갈등의 불이 떨어집니다. 

필리핀도 사실 많은 중국과의 도서 분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혀 힘을 못 썼어요.
이 사건들 보니까 중국 어선들한테도 이렇게 잘 손을 못 쓰고 필리핀이 엄청 중국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외신 기사들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금슬금 미 해군이 다시 필리핀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필리핀도. 그러면 이 미 해군이 돌아오는 걸 현재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결국은 필요하구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필리핀 해군이라는 게 돈이 엄청 들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필리핀 경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 봤을 때 가장 눈에 가시 같고 이게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기거나 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의 군사력 네 이거 역시 항모
항공모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90년대 중반에 이제 냉전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제 옛 소련제 항공모함이 이제 방치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척을 들여와요. 쿠즈네초프콥이라고 하나 들어오는데 처음에 이제 해상 관광 호텔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들렸죠. 
처음에 그렇게
그거 그냥 바로 그냥 다 드러날 걸 그렇게 명목을
그렇게 해서 들여왔어요. 2002년에 끌고 왔어요. 

이게 바로 끌고 온 게 아니라 몇 나라를 거쳐서 몇 년에 걸쳐서 끌고 왔어요. 
겨우 겨우 끌고 왔어요. 그래서 다롄 조선소에 놓고서 얘를 이제 개장을 하는 거죠. 
거의 한 뭐 한 칠팔 년 개장을 해서 이천십일 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러시아제 항공모함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얘가 전투기를 발진하는 게 스키점프대를 통해서 발진해요.

근데 이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발진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함재기가 연료도 반베개 못 싣고 무장도 반베개 못 실어요.
아이고 전력이 반으로
바른 추로죠. 그러니까 이런 걸 두 척을 중국이 운용을 하면서 절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항공모함 갖고는 미국 항공모함한테 상대가 될 수 없다. 

우리도 어떤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미국 항공모함은 사출기라는 게 있어요. 
그 함재기를 쉽게 말해서 새총으로 확 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럼 연료하고 무장의 희생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도 미국하고 똑같은 항공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한 척이 나왔어요. 
진수식을 했고요. 또 한 척을 또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거 세척을 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국의 항공모함이 아무리 사출기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상대하는 건 아직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멀고 멀었죠. 함재기의 성능 그다음에 항공모함의 규모와 성능 등등 등을 따져봤을 때 아직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는 근데 뭐냐 하면은 중국이 미국 함대하고 겨룰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매해 실현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의 항공모함 함대를 굉장히 미국도 무시했었어요. 

그래서 이천십일 년에 처음 중국 항공모함이 나왔을 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중국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로 나온다 그렇다면 굉장히 맛있는 먹잇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 지금은 달라요. 

계속해서 중국이 항공모함 세력을 넓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나름대로 미국 항공모함을 경멸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 나아가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이런 무기체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는 그렇게 중국의 무기들을 폄하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 이게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원래 항모라는 게 딱 항모만 딱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항모 전단을 꾸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중국이 구색은 갖췄어요.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함대를 이제 전방에서 지킬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 중국판 이지스함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두 개의 그 무기 체계가 서방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다 원자력 잠수함이 중국 원자력 잠수함은 좀 불명예스러운 좀 별명이 있습니다. 

경운기라는 별명이 왜냐하면 잠수함이라는 건 굉장히 정숙성을 요구하는데 중국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지나갈 때 경운기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찾기 굉장히 쉽다고
원자력 잠수는 원래 소음이 거의 없어서 디젤하고 달리 굉장히 무시무시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닌가요?
번번이 지금 중국 잠수함이 서방 함대를 쫓다가 걸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 함대 영국 항공모함 쫓다가도 한번 아직까지는 그런 쪽의 기술 격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지스함도 이제 방공함이죠. 
방공함의 차이도 아직까지는 좀 개입이 크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근데 이제 항모 전단 같은 경우에 진짜 무적이 아닌 게 저는 가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속에서도 러시아의 주력함이 어이없게 피격당했잖아요. 

또 옛날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하고 영국이 붙었을 때도 아니 거대한 그런 전투함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미사일 한 방에 그냥 뭐 고통 받는 일이 있는데 혹시
이 미국의 항모 전단이 정말 무족같긴 보이지만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든가 이래서 무력화해서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약간 궁금해집니다.

충분히 있죠. 다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 함이 이제 대한 미사일을 막고 격추되는데 사실 이 모스크바 함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배예요. 
그 다음에 이 센서 시스템이나 대공 방어 시스템도 팔십 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던 배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지금 이지스함이나 이 방공함들은
굉장히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함 미사일 뿐만 아니라 초음속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한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마하 오 이상으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성숙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대함 미사일로 활용된다면 미국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는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중국이 지금 해상 전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혹시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전력이든 뭐든 새로운 분야 같은 데
이 우주 전력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아랍 국가들하고 많은 협력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아랍 국가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나 이런 쪽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주 항공 분야도 협력할 파트너를 찾았는데 그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나라들하고 굉장히 많은 기술 교류 그 다음에 자본의 교류를 하면서 이런 역량을 또 키우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중국에서 이렇게 해상 전력을 자꾸 강화하고 심지어 중국이 임의로 설정한 이 제일 도련선 이 안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세, 주변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슈퍼파워네이션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적대적인 슈퍼파워네이션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골치가 아픈데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과 중국 해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똑같이 우리도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이건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은 항공모함을 세 척 뽑아냈고 앞으로 두 세 척을 더 뽑아내는데 우린 지금 해서 뽑아내도 이천 삼십 년부터 한 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상한 대칭적 전략으로는 조금 불리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대칭 전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더 많은 첨단 잠수함 세력입니다. 
특히 지금은 아직 우리가 디젤 잠수함의 에이아이피 잠수함을 쓰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도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 원자력이라는 것을
이제 핵무기 같이 무기로 쓰는 것과 이것을 동력원으로 쓰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설득만 하게 되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이 잠수함만 있으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잠수함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함부로 우리 해역에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또 하나 우리 역시 지금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구요. 

앞으로 우리도 극초음속 대안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 있어요. 
지금 한창 개발 중이거든요. 이런 전력을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전력을 갖춘다면 중국 해군이 뭐 항공모항의 매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우리 해역으로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약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원자력 잠수함이나 급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거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은 되어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별다른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금 우리가 개발 중에 있고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자력 잠수함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재협정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우리가 좀 설득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절체절명의 과제에요.
아니 우리가 핵을 뭐 이렇게 무기로 쓰는 것도 아니고 원자로를 그냥 잠수함의 동력으로 쓰는 거 정도 이거는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게 얼마 전에 미국이 호주한테 원자력 잠수함 이걸 판매하고 이제 기술도 이전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편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요. 
그렇다면 우리 어디에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없는 게 아니니까 저는 좀 희망을 가져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외교력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외교가 정말 외교를 정말 잘해야 하는 나라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격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근데 이걸 사실 미국이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사실은 사실상 미국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독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네 뭐 직접적으로 도발은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도발을 할지 모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