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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광구의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 하려는 일본 그들의 숨은 의도와 계략

by 로이인랑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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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남해 대륙봉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 구역이죠. 
여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앞에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대륙봉 7광구
어떻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 부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최근 얼마 전에 여야 의원들 29명이 일본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실질적으로 원래 합의한대로 빨리 칠광구에 대해서 개발에 나서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칠광구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여기 일단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칠광고 위치 지역입니다. 남해 대륙붕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륙봉인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간 사이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를 한국하고 일본이 공동 조약을 맺었습니다. 공동 개발하기로 조약을 1978년에 맺어서 여기서 석유가 많이 있다고 국제기구 정확히 말하면 유엔에서 여기를 천구백육십년대에 탐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석유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보고서가 나와서 그럼 한국하고 일본이 여기서 공동 개발을 해서 뭐 나오면은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공동개발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1절 여기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있죠. 그 이후에 해양법이 국제해양법이 바뀌면서 이게 한국한테 좀 불리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해양법이 이게 이렇게 양국 간에 공동으로 이렇게 대륙붕이 있으면 반반씩
중간선으로 중간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경계를 획정해라. 
이렇게 해양법이 바뀌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거 다 거의 대부분이 7강국 거의 대부분이 일본 영역으로 영토로 귀속이 되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지금 한국하고 공동 개발해서 반씩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이거 대충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 협정이 종료되면
우리가 일본이 다 가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협정이 천구백칠십팔년에 맺어졌거든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둘이 석유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캐내자 그런데 그래서 나오면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양국 간에 협정을 맺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제해양법이 한국한테 유리했으니까 일본이 이 협정을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국제 해양법이 좀 일본에서 유리한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중간선으로 나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본이 축구로 말하면 침대 축구 하는 거거든요. 
야 그냥 이거 우리 안 해도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다 혼자 다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약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2028년까지 50년간만 유효한 조약이었거든요. 
딱 50년간만 그러니까 2028년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조약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면 그때 다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다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드라인이 5년 남은 게 아니고 양국이 이 조약을 갖다가 50년 전에 맺을 때 종료되기 3년 전에 그러니까 2025년 6월 22일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국에 한국은 일본에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이 조약을 더 계속 연장할지 50년 이상으로 해서 뭐 100년을 연장할지 10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딱 중단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할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내후년이죠 2년 뒤 6월 22일에 일본은 분명히 한국한테 통보해 올 겁니다. 
우리 더 이상 조약 연장 안 하겠다 한국은 한국 갈 길 가라 일본은 일본 갈 길 갈 테니까 중간선으로
정리해서 일본은 그러면 거기서 혼자 칠광구 지역을 다 개발하겠다. 


이 속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거든요. 
정말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2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럼 2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그럼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좀 답답하긴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냈다가는 정말로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일본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응 전략 어떤 게 가능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 2020년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를 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칠광구에 들어가겠다.


개발하러 들어가겠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그 조약 상항에 보면 항상 공동으로 한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같이 동의해서 들어가야만 이게 개발을 물론이고 신축은 물론이고 탐사도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한국은 우리는 석유공사라는 데를 개발 사업자 그러니까 조광권자라고 합니다. 


이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업체를 석유공사를 내세울 테니 일본도
조강권자를 지정을 해라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한국의 대표 이제 외교의 문제니까 우리 외교부가 일본에 외무성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린 들어가겠다. 석유공사가 지금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시간도 더 이상 이제 없으니 일본의 속셈은 대체 뭔지 우리도 알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들어가겠다. 그런데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 일본도 빨리 이런 조강권자를 설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탐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출은 어떻게 할 건지 돈은 또 얼마씩을 댈지 이걸 좀 협의를 하자라고 3년 전에 2020년에 1월달에 우리가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외무성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응답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코로나가 워낙 그때 극성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이거 지금 한국하고 할 여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그다음에는 또 도쿄 올림픽이 또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먼저 치르는 게 문제다라고 그 핑계를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차일 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일절 하나도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역시 한국석유공사가 조광권자로 계속 유효해서 일본에다가 좀 답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여기서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 대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한국은 여기가 7광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을 해서 들어오게 돈 대서 탐사를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는 하고 싶어도 일본의 어떤 기업도
조광권자로 신청하는 데가 없더라 아무 데도 없더라. 


왜냐 여기 7광구 여기 석유 없다. 그래서 경제성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아무 데도 기업들이 민간 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신청하는 데가 없다. 
그러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한국하고 이걸 갖다가 공동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보고 싶어도
한다는 기업들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일절 우리가 지금 그 한 발자국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그럼 우리 가만히 있어야겠느냐 일본이 그럼 없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응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조강권자로 우리나라
포스코나 sk그룹 같은 데 자원개발 기업들 있잖아요. 
자회사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개발한 경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석유나 가스전 개발한 경험들 많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자본도 물론 있고요. 이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조강권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원하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하니 그럼 대신 한국의 이 기업들이 일본의 정부를 대리해서 칠광구 개발에 들어가겠다. 


포스코나 sk그룹의 산하에 있는 계열사가 조강권자로 일본의 법인을 등록해서
7광구 개발에 조광권자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돈 대고 기술 대서 하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70년대 당시에 처음에 이제 7광구를 그때 한때는 한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여기 그때는 서로 의지가 있어서 개발을 실제로 시추공도 한 일곱 군데를 뚫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때도 똑같이 한국의 조강권자와 일본의 조강권자가 다 같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수출을 한 건데 그때 한국에서는 이런 뭐 시추할 수 있는 석유공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시추할 수 있는 자본이나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칼텍스가 공동 조광권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를 들어갔었던 겁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의 조광권자로 우리 하겠다고 손 들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일본의 현지 법인을 세운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겠느냐 그거는 그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일본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표면적인 핑계는
일본의 어떤 기업도 여기 조강권자로 손 드는 데가 없으니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거다 일본 정부가 하고 있으니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는 그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방법들이 이런 이슈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줘야만이 그래서 여기가 시끄러워져야만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유리해지는 건 일본이고 불리해지는 건 한국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시사 교육 창의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020년 3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 우리 한국 정부 계획을 이제 다 파악해서 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없고 이게 마지막 승부가 되겠구나 제 타이틀 제목도 이제 한일 마지막 승부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우리
쪽에서 전략으로다가 시나리오별로 또 상황별로 일자별로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일본이 어쨌든 우리가 석유공사가 조광권자로 들어간다고 해도 일본이 안 하려고 할 거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안 할려고 할 거다. 
그럼 그런 때 대비해서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포스코나
sk 같은 계열사들이 자회사들이 자원개발 기업들이 들어가는 걸 지원하는 걸 일본의 조광권자로 지원하는 걸 그때도 다 전략으로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공개하는 건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정말 보도가 중요하더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밝히는 건 좀 곤란하겠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고 코앞에 닥쳤고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7광구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 고사하고 어떤 뭘 하고 있는지가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금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숨기고 이렇게 이럴 것도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2년 남았는데 무슨 방법이든 마지막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보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대응 전략은
4월 26일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갈 예정인데 이때 한미 정상 간에 여러 가지 의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북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중국 관련해서 전략적인 협의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상 간의 의제로 올라올 겁니다. 
그 정상 간의 의제 중에 하나로 7광구 문제 올려야 됩니다.


아니 일본도 아니고 한국하고 미국 간의 정상인데 왜 칠광구가 갑자기 미국과의 정상회담 의제로 이걸 올려야 되느냐 그건 좀 생뚱 맞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709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광구에 원래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공동 개발하기로 맺은 조약이지만 중국이 지금 여기 끼어들기 시작했거든요. 
7광구의 위치를 보면 사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중앙에 공교롭게도 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는 사실 이쪽 이쪽 바다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이게 어느 나라 바다인지를 아직 경정이 안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서로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경계 획정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1978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맺을 때만 해도 중국이 그 당시에는 준공이었죠 준공이 지금 정도의 위상과 국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국도 이게 조만간 이 협정이 종료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동중국해 un에서 7광구에 엄청난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해서 여기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un에서 정확히 발표한 것은 동중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중국회 여기에 큰
깊숙한 분지가 있어서 여기 퇴적물이 차곡차곡 다 쌓여서 석유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어 칠광구 지역에서도 그 과거의 탐사 기록이나 또 지금 위성사진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보면은 여기에 가장 이제 그 분지라고 했잖아요 동중국해 분지 그 가장 깊은 지역이 보면은 이 정도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가 가장 깊은 분지 지역이니까 여기 가장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을 테니까 석유가 있을 지역 그 가능성도 가장 많은 데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 칠광고가 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여기 서쪽 그러니까 중국 해역 쪽에 이미 네 개의 해상 유전을
개발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이미 4개의 해상 유전이 가동돼서 개발해서 여기서 뽑아올린 천연가스와 석유가 파이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상하이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이제 여기가 석유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중국이 2천년대 초반에 다섯 번째 해상 유전을 또
뚫었거든요. 그게 바로 7광구 바로 인근입니다.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번째 유전을 이름을 롱징이 유전이라고 롱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섯 번째 시추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브레이크를 건 거죠.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너무 안 된다. 


여기는 7광고하고 가깝다. 여기 하면 7광구에 있는 석유가 다
끌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여기는 하지 마라라고 일본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국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는 지금 잠정적으로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중국도 몇 년 뒤에 여기가
조약이 끝날 공산이 높고 무주공산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이걸 설명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여기를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발 구역인 칠광구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조약이 깨져버린다면
중국이 분명히 들어온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거다. 
그리고 그냥 들어올 게 아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국 미국한테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 공동개발 구역이 50년 동안 잘 지켜왔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를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였었지
만약에 이게 만약 국제 한일 간의 공동개발 협정 구역이 깨져버리면 중국이 그날 바로 들어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막아줘야 된다. 


지금 일본이 말을 안 듣고 있다. 한국은 계속 그래서 이걸 갖다 유지하자. 
더 연장을 하자는 입장인데 일본이 지금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 라는 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걸 분명히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올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중국이 그 지역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50년간 국제적으로 양국 간에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잘 지켜져 왔던 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잘 지켜져 왔던 공동 개발 평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밀고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못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려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물론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의제를 당연히 상정을 해서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칠광구 얘기는 일절 입밖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조만간 일본과 정상회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7광구 문제에 정상회담 정상회담 간의 의제로 올려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은 맞득치 않아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본한테 좋은 건데 이게 그리고 조용해질수록 좋은 건데
굳이 이걸 갖다가 국제 문제로다가 이슈화 시킬 이유가 일본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한테는 절박하잖아요. 
이 문제가 자꾸 국제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돼야만 그래야만이 국제사회가 아니 거기 무슨 일이 있는 건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여다봐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럼 그동안 한국은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러면 일절 신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게끔 공동개발 협정을 맺어놓고도 아무 일도 그냥 안 한 거네
이런 국제적인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을 칠광구 문제를 지금은 외교부에서 다 총괄하고 있거든요. 


외교부에서 총괄할 문제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한일 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과거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의 문제가 미래 세대가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겨서 정상회담 의제로 갈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일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명히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나름대로 내부 어 전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문제니 그런데 일절 대외적으로 응답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 대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몇 년 뒤에 끝나면 이렇게 국제 재판으로 갖고 가서 중간선으로 나누자. 


딱 절반씩 해서 여기만 한국이 갖고 가고 여기는 다 일본이 갖고 가서 일본이 혼자서 개발하겠다는 이런 속셈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거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3분의 1씩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개발해서 나오면은 삼분의 일씩 나누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중국이 동의하겠느냐 또 일본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차라리 이 부분을 그냥 한국은 어차피 배제시킬 수 있으니 한국은 배제시키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공동개발 구역으로 만들어서 중국하고 일본에 공동으로 개발해서 중국하고 일본만 반씩 나눠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시간도 얼마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7광구가 앞으로 조만간
한중일 3국 간에 몇 년 뒤에 화약고가 정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가 전략적으로도 자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중국도 절대로 여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펴야 할지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일단 우리 말을 전혀 지금 그 대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일본을 좀 설득을 해달라. 
그래야만이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국익과도 부합한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일본의 속셈이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 미국이 좀 설득을 해달라라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국제사회에서 이게 자꾸 뭔가 아까 말했듯이 그 시끄러워져야만이 국제사회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뭔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해야만이 그래서 아 우리는 계속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미국에 가서도 이거 계속 좀 설득을 했고 일본한테도 이거 하자고 했고 했는데 일본이 안 들어주더라.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이 법적 분쟁에서도 이런 우리 정부의
어 어떤 그간 과거에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하지만은 지금 이 칠광고 문제가 이대로 조용히 있으면 시간만 흘려보내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건 일본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정부가 하다못해
국민 여론에 국민들이 일단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실을 이 영토가 칠광고라는 게 우리한테 진짜 있었다. 
여기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워낙 탐사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거부했기 때문에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라도 해보고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이 옆에서 계속 유전 개발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7광구라는 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때 우리가 여기에서
지분을 영유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지금은 한 중국도 여기에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일본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라도 우리 정부가 등 떠밀려서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가 간의 영토 분쟁에 있어서
조용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뺏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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