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지식재산권 법률상담

시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시면 생태계 자체가 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저는 셀러분들 선임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일단은 다 무지정을 해서 적당히 합의 보고 이런 건 안 하고 다 무지정을 하는데 대부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승류를 말할 수는 없어요.

식료를 왜 할 수가 없어

이게 변협의 광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몇 프로 이겼다 하면 그게 다 징계 대상이야. 
진짜요 근데 이제 그냥 그래서 몇 프로 말할 수 없는데 괜찮죠 대부분 괜찮다.

그런 변호사님이 이번에 셀러가드라는 서비스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왜 이런 셀러가드 서비스를 만들게 됐나요?

셀러가 된 서비스가 뭐냐면 저한테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선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제 비용이지만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법무법인 소속이라서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돈이 합의금보다 많거든요. 
많아서 이제 저는 이제 선임하시겠다고 하셔도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선임하지 마시라고 하고 상담만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화를 받는 거는 마음의 위안이나 이런 건 되실 수 있는데 실제 사건 조사가 가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마음의 짐이었는데 어떤 셀러분께서 이제 월 구독료 자문료를 내고 그러면 훨씬 저렴하겠죠. 
필요할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신 분이 있어서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입니다.

진짜 이 합의금이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150에서 3000 사이가 되게 많은데 제일 많죠 이게 되게 변호사 수임료랑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선임을 했는데 합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 그분들이 좀 노린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 그분들은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 보내시는 게 아니니까 합의금을 딱 합의할 정도로 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애매한데 자문을 요청하신 분이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셀로 바드 서비스를 구독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고 내용 증명 받거나 고소장 받거나 경찰 조사 갈 때 필요하신 걸 물어보시고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넓잖아요. 
정리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선임한다고 쳤을 때 변호사가 하는 일이 세 가지거든요. 
의견서 쓰는 거랑

조사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 조사 연습하는 거랑 조사 참여 조사할 때 옆에 있는 거 이게 세 가지가 주로 변호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중에 세 가지를 다 해드리면 이제 선임이고 해드리는 게 일단 의견서를 드리는데 의견서는 이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 부분 빼고 법리적인 부분이나 서술 부분이 돼 있는 의견서를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건을 해보면 상표법 위반이나 저작권법 위반이나 이런 사건들이 보통 비슷비슷해요. 
의견서에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 있지만 80%는 똑같고 한 20% 정도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통되는 부분을 바로 쓰실 수 있을 게 의견서를 템플릿화돼 있는 걸 드리고 그리고 조사 참여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드려요. 
이게 의뢰인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실제 조사 참여가 중요하다거나 의견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시뮬레이션이 제가 지금 말한 3가지 중에서 한 80%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잘하면

조사 참여도 잘 되고 조사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드리고 조사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셀로가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선임을 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셀러드 사용자가 이긴 사례 승소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다른 셀러 가입자한테 보내드려요.

그게 원래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사례에 주는 게

그쵸 제가 이제 선임한 사건이어도 니 a 의뢰인 사건 정보를 b 의뢰인한테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저희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셀러 가드는 서비스 자체 가입 자체 약관도 그렇고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절차에 가입하신 분들의 승소 사례는 다른 분들 케이스에 보내드린다. 
그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리는데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도움 되지 않을까요? 이긴 사례를 그냥 경찰서 조사관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해봤어요. 왜냐하면 셀러가드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뢰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승소 사례를 보내드렸어요. 
제 아는 셀러분들한테 근데 그게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셀러가드 서비스 자문료는 얼마인가요?

월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자문료를 내시면 됩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셀러 홈페이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구독 기간 중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구독 기간 중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사건 내용 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그 사건이 구독 기간 전에 발생했어도 상담은 그냥 구독하시는 동안에는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구독하고 계시는 동안에 사건 터졌는데 구독이 끝났다 그러면 사실 상담을 해드리진 않고 구독만 하시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든 상관없이 다.

그러면 내가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그때 가입해도 되는 거네요

그때 가입하시죠 제가 제가 만들어 보니까 저는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입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다른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입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가입해도 된다는 거네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받기 전에는 당연히 이걸 모르실 거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는 거는

되게 이건 나름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셀러 서비스를 구독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찰서를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가긴 가야 되는 거죠.

가끔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마찬가지인 건데 본인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저희가 대신 가드리고 대신 조사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가본 경험이 있잖아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본 경험이 있는데 변호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던데요 조사를 갔을 때 그렇죠

안 해야 돼요. 물론 개입하려면 더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개입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수사하시는 분에게 안 좋은 인상을 너무 많이 개입하면 할 수도 있어서 개입 안 하는 게 목표.

근데 또 제가 재판에도 이제 가봤거든요. 
진짜요? 가봤는데 저 처음 봤어요. 그럼 법정에서 이 판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서는 변호사님이 다 해주시고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선임한 사건은 아예 안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변호사님한테 다 질문하시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

민사 재판이 어려운 게 재판에서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건지 나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있으면 변호사님 위주로 재판을 하게 되고 근데 민사 재판은 가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써서 낼 때 잘 써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거의 안 하죠. 
재판 가보시면 아시죠 네 말을 안 해요. 
거의 한 한 10마디 하나 그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써서 내야 됩니다. 그리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쓱 썰어내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셀러분들이 민사 소송 소장 받고 다 빼서 이미 내시고 저 상담하실 때 있는데 두근두근해요. 
왜냐면 답변서에 안 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예 안 내면 차라리 상담할 때 마음 편한데 불리한 말을 쓰실까 봐 잘못 인정하고 죄송하고 판매된 게 없고 바로 내려서 이런 거 쓰실까 봐 걱정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쓰는 게 잘 써야 되긴 합니다.

내용증명 고소장 소장을 받기 전에도 법률 상담이 가능한가 이거 많이 물어보시나 봐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셀러가드 만들고 가입하신 분들이 내용 증명을 받거나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연락 주신 분이 많지만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하시는 게 법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자체를 궁금해하시고 아예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처법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키프리스 가서 들어가 봤더니 상표 등록이 안 됐어요. 
출원 상태인데 네 상표법 위반이라고 내용증명 보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건 그분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계속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곤 했었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방하는 거 중요하네.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보시고 문제가 없는데 보셨어도 사실 저는 제가 돈 벌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저는 가입하시는 걸 추천 미리 피하는 게 좋잖아요.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때 자문 가능한가요?

이때 근데 이거 어차피 서 과장님은 저를 아시니까 아 제가 전화하면 다 상담하잖아요.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그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무료 상담 했잖아요. 
네 셀러 가드 가입해야지만 질문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이런 서비스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하는 정도의 상담은 제가 어차피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니까

이게 워낙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 좀 뭐랄까 이런 딱 끊는 게 없으셔서 일이 진짜 많으시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합의금 장사라고 할게요. 
이거를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각자 한 명씩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군가 걸림돌이 돼서 힘들게 만들면 상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듯이 맞아요. 
우리도 상대를 힘들게 만들면 그 전체 수가 줄 것 같아요.

완전.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서 고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면 생태계 자체가 좀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고 하는 거죠. 
제가 셀러바드를 하는 이유도 제가 이제 셀러분들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를 옹호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당연하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셀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것보다 문제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일단 잘못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셀러분들은 그

이게 모르니까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사실 법이 너무 어려워요.

안 어려운 법도 있는데 상표법이 좀 어려워요. 
주문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진짜 공격하는 분들은 많아요. 
공격하는 변호사님들은 많은데 이렇게 방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미움도 사시잖아요. 다른 변호사 측에서

친척 중에 고소를 당했죠. 고소를 당한 저 아는 친척 분이 있어서 그걸 방어해 준 게 계기였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고소하는 분은 좀 쉽게 생각하고 고소하는 것 같은데 당한 분은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방어하는 쪽 일을 하게 되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냥 이렇게 셀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찍는데 저도 변호사님들한테 되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럴 만하죠.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 내용증명이랑 고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저를 도와주시는데

근데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또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파이팅해서 또 계속 좋은 선례 계속 만들어주시면 언젠가는 진짜 줄어들고 줄어들고 없어질 거 아닌 것 같아.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