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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독도가 우리땅인 논리적인 이유 역사적 근거와 별도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적 접근

by 로이인랑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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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열린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거기 가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하니까

 왜 너무나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죠.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분쟁지역화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땅이 누구 땅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주지 주인 없는 땅을 누가 먼저 점령했냐라는 거죠. 
아까 걔네들이 한국 말로 그게 강치라는 그 저 저 그 물개 같은 겁니다. 
여러분 걔네들 그 어민들이 있는 자료를 뭐라고 소개해요. 
전 리스트가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그게 왜 소중하느냐 점령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니까 1905년에 얘네들이 뭐라 그러죠 독도는 무주지였다.
무주지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구백오년 무주지였던 것을 일본이 발견을 하여 점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무주지 점령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건 무슨 땅일 수밖에 없다. 
우리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론 지금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다투자라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무주지 점령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럼 1번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요 그걸 보여주는 게 두 번째 다큐멘터리입니다.
현재 한국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건 무단 점거라는 거죠. 
왜 무단점거냐 일본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식민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일본이 졌죠. 
미국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한다 한반도와 어디를 포기한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기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다. 
항의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다는 거죠. 
거기에 모두 포함시켜달라
독도도 포함시켜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독도에 대한 지배권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십이 년도 이승만이 대통령이 오십이 년도에 뭐예요. 
이승만 라인을 그으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시켰다. 
자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독도는 어디 땅이다. 
일본 땅이라는 거야
일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05년 무주지였던 것을 점령하여 우리 어민들이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무주지 점령을 한 건 우리 일본이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네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일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반박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까까지 우리는 자묘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표정이 약한 이제 이제 이거 딱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무주지가 아니었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해서 초창기 논쟁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됐습니까 봐 일본의 대상국씨도 보면 일본 너네 스스로도 독도를 울릉도와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울릉도는 우리 땅인데 우리나라 색깔로 칠했으니까 일본 니네도 인정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일본도 반박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지도 있어라고 얘기한 야 너네가 옛날에 그린 지도인데 이건 뭐냐하면 그린 지돈데 보면은 이게
이게 이게 독도거든요. 근데 독도는 원래 울릉도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쪽에다 그려놨잖아 그니까 니네 독도 몰랐던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 그 다음에는 울릉도 옆에다가 섬 그려놨는데 이거 독도 아니야 이거 죽도야 울릉도 옆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그걸 보는 걸 갖고 독도라고 우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 주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나요.
고지도를 찾아 더 열심히 찾아야 되나요. 


물론 하셔야 되고 굉장히 소중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오래된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돼 있는 지도가 일본한테 나오면 어떡하지
일본은 대동여지도보다 오십 년 앞서 일본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실직을 해서 김정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에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독도라는 땅을 울릉도에 살던 분들이 다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건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안 살 뿐이지 사람이 안 살 뿐이지 무주지가 아니었고 우리가 있었다는 건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지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건 우리 땅이 아닌 것이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 우리가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일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한 번 반박을 한 번 해볼까요. 



일본 일제 일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만들어놓은 문서 중에 또 다케시마 죽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표기한 문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제가 오늘은 일본 편에서 일부는 서볼게요 우리 일본 문서 중에 다케시마 우리 땅이 아니라는 문서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다케시마가 우리 땅이었던 문서는 아홉 개가 나오고 이건 하나가 나오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거는 지방자치 정부가 만든 거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만든 거면 어떡할래요


공식적인 기록을 따지면 일본은 이미 근대화를 이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전기적으로 맞서죠. 실제로 천구백오년에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 활남을 만들어 내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그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식민지배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점성 점유 점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인데 그렇게 따지면 식민지배가 끝났을 때 당연히 그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박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반박하기 힘들지 모릅니다. 자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다 더 오래된 고지도를 찾아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가장 고집을 찾아내는 작업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모든 게 논박이 당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독도 문제는 역사성의 문제다 식민지배 얘기가 나왔죠

 

 자 아까 보시면 연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천구백오 년이라는 건 러일 전쟁과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구백사십오 년이라는 건 이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쫓아가 봅시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의 본질은 뭡니까


제국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문명이 개화되고 근대적 의식을 갖추고 근데 그 다음에도 전쟁을 일으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프랑스가

프랑스가 뭐 루이 루이 십사세 때 전쟁에서 얻은 땅 그거 다 프랑스 땅 맞죠. 
하지만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그거 프랑스 땅이에요. 


알제리 프랑스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프랑스 애들이 아니죠. 


독일도 마찬가지에요. 이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은 단 한 번도 알사스 로랭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토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류 문명의 보편적적 관점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독도를 무주지 점령했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천구백오년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일 전쟁의 본질이 뭐예요.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었어요. 
분명한 제국주의 전쟁 이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릉도와 독도와 일본을 엮게 되는 케이블 선을 놓고 연결하는 군 

독도는 군사 기지로 활용하는 것 이해가시겠습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느 날 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물건을 뺏어 왔어요. 

근데 물건 딱 보는데 어 보니까 cctv 보니까 물건이 이만큼은 확실히 얘한테 뺏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건 cctv에 안 찍힌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 물건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우기는 거죠. 
이거 얘 물건이란 증거가 어딨어 내가 처음. 
봤는데 오늘 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문서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린 그거하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제국주의 전쟁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발견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니가 독도를 갖다가 무주지 점령 논 걸 세워 자 명확한 건 뭐야 

너는 여전히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분노하고 철저하게 끝까지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라인이 없었으면 그거 우리 땅 아니에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한테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이 차 세계대전에 가해자에요. 


피해자에요. 참 일본엔 제국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로 느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 폭탄이에요. 
일본 애들이 독도를 이차 세계대전 이후에 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잔데 억울하게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난징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정신대를 데려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안 되죠 상관하지 않다.
참 이게 독도 문제의 본질이고 고지도도 중요하지만 땅에 가까우냐도 중요하지만 노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네 번째 문이에요. 
역사성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의 문제예요.
러일 전쟁과 이차 세계대전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가해자임을 부여정하라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이 주장하는 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진기 교수님의 주장을 요약했습니다>

리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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