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을 설치하면 인허가가 길어질까?

자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을 설치하면 인허가가 길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지하층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하층을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길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진행하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또 공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건축 허가를 접수했을 때 그 허가 기간이 서울시 기준으로 대략

삼주에서 4주 정도 보통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자체별로 허가 기간이 좀 길어지는 구도 있고 또 짧아지는 구도 있는데 통상 3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층을 설치를 할 때에 지하 2개층을 설치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바로 건축 조례가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건축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 2개층을 하는 경우에 굴토 심의를 받게 됩니다.

지하 2층 이상 굴토 심의 이 내용은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굴토 심의가 상당히 좀 건축 실물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된다든지 시간을 잡아 먹는다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굴토 심의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건축 조례를 보면은 지하 2층 이상을 하게 되면 굴토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하 1층을 하더라도 굴토 심의를 받아라 이런 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에서 가장 긴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지하를 10m 이상 굴토를 할 때에 어떤 변수들이 있냐면 바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라든가 서울시 구청으로 이렇게 인허가가 가는 게 아니라 lh공사라든가 더 큰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뭐 10미터와 20m 사이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그리고 20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 즉 지하 3층, 4층, 5층, 6층까지 파괴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당연히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중소규모 건축을 할 때에 보통 지하 2층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계식 주차를 넣어다 보면 10m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m가 넘어가게 되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서 대략 이 인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건축 허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끝낸 다음에 끝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굴토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6개월, 8개월 또 굴토 심의 또 12개월 이렇게 되면 굴토 심의와 지하안전영향평가만 끝내더라도 이게 8개월에서 10개월

이런저런 보완 사항이 나오면 통상 12개월 1년 정도를 인허가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 건축에서는 구점구미터까지 우리가 지하를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 미터 이상을 굴토하게 되면은 토목 감리를 해야 됩니다. 
토목 상주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목 상주 감리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죠 지하층을 설치하게 되면은

플러스로 2개월 6 내지 8개월이 추가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