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로 망친 과일 농사와 폭우에 잠긴 반지아, 미세먼지로 콜로이는 아이들 기침 소리까지 우리 일상과 건강에 직접 파고드는 기후 변화의 영향들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각 나라의 대표들도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처음 예측한 것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지구 온도가 재앙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손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아직 영화 속 얘기 같지만, 기후 재앙의 조짐은 우리 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파른 모래 절벽이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책로는 끊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해안 자체가 없어서, 낭떨어져서 아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 모래에 급속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파랑이 발생하고, 여기 근에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먼 바다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
무너진 도로 아래의 모래들도 계속해서 쓸려내려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가 받게 될 타격은 더 큽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나 높아진 부산은 200,100년엔 강서구 등 해안 쪽이 거의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더 잦아진 강한 태풍과 높아진 해수면이 만나면서 대규모 월파와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00년 연간 피해액은 부산에서만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져 70여 년 뒤엔 최대 평균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간은 많지 않고 답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탄소 중립 관련한 계획이 나왔는데, 산업 쪽에서 감축할 양을 줄여주고 대신에 원전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한 것과 같습니다.
대신 8개 배출 분야 중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온실가스 약 800만 톤을 더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우리 경
경제, 우리 산업계의 과하다
생존을 염려하는 소리도 엄연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산업 부문에서 덜어준 감축 목표분은 나머지 분야가 떠안았는데, 특히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400만 톤을 더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기존 안과 비교하면 사실상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400만 톤은 국외 감축 부문과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통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120개국가 넘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파리 협정에서 추구하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탄소 포집 등 현재 기술 발전 수준 등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진짜 산업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탄소중립 기본계획 국민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투입되는 탄소 감축 예산은 90조 원 가량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렇게 산업 부문에 탄소 감축량을 줄인 데 대해 관련 업계는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목표치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업체들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환영하면서도 제작 공정과 설비 등 현실을 감안하면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목표
역시 도전적인
목표치이면 분명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친환경 원료를 써야 하는데 제조 원가가 뛸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연료들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망이 아직 세계적으로 완벽
갖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 주력 산업은 대부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에 치우쳐 있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시멘트 등 4대 업종에서 국가 산업 전체 탄소량의 70% 이상을 배출합니다.
gdp에서 탄소 다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유럽의 이른바 탄소국경세 등 무역 장벽을 넘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에 비해 45년 가량 뒤처진 탄소 저감 기술을 서둘러 끌어 올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감축을 하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을 또 설비 투자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요.
정부는 9천억 원을 탄소저감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배출량을 많이 줄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부 계획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기준을 오늘 앞서 보도해 드린 un산하국제협의체 ipcc의 보고서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국가별 감축 방안을 다 이행을 해도 현재로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다는 게 icc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발표에서 목표 상향은 없었죠
또 실현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정부가 내놓은 감축 계획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감축 폭을 더 키우는 구조입니다.
뒤로 갈수록 확 떨어지죠. 내년에는 연간 총 배출량을 900만 톤 정도 줄이고 2030년에는 10배가 넘는 연간 9천만 톤 감축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다음 정부나 또 미래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죠. 오늘 계획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줄여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2년 전에 정부가 결정한 산업 부문의 감축 비율이 14.5%였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감축률이 5%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산업부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안과 산업부 안이 14.5% 5%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너무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애초 1월 말쯤에 결정지으려고 했던 게 법정 기한까지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산업계 요구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막판에 한덕수 총리가 중재에 나섰고 11.4%에서 겨우 접점을 찾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산업 부문을 대신해서 다른 분야가 감축량을 늘렸는데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ccus라는 건데요.
앞서 나왔습니다만 ccus는 탄소를 포집 그러니까 모아서 그걸 땅속에 묻는 식으로 저장을 하고 또 알코올 같은 화학제품 이런 걸 만드는 데 활용을 한다 이런 기술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의 불확실성입니다. 이 기술이 아직 상용 단계가 아니고요 또 매우 비쌉니다.
정부도 오늘 발표에서 이 부분을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사활을 걸고 3년 뒤부터 이 기술로 감축 실적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했을 경우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수위 높은 혹평 일색이었습니다. 앞서 나왔습니다마는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다 또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오염자 부담 원칙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탄소를 내뿜는 당사자인 산업계가 그만큼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년에 2035년에 총배출량 목표 논의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정부가 지금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기후위기에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감축해야 한다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pcc가 기후변화에 관한 6차 종합보고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5차 종합보고서가 나온 지 9년 만입니다.
6차 종합보고서에는 사실상 지금부터가 위기라며 즉각적인 감축 같은 강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을 마지노선으로 ipcc가 제시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2도 미만을 제시했던 5차 보고서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그 시기도 이전 예측보다 10년 빨라졌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앞으로 1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디스 디케이드 안에 적응이 든 완화든 이런 것들이 딥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어전트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한 여섯, 일곱 군데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ipcc는 그러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화성 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존 노력을 확대하면서 탄소 포집 등 첨단 기술의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이른바 기후탄력적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례 없이 강력한 경고를 담은 ipcc 6차 종합보고서 ipcc는 강화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ipcc 이회성 의장은 기후 위기는 이제 국가 경제와 직결된 현실의 문제라면서 각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부터 ipcc를 이끌고 있는 이회성 의장 6차 종합보고서의 핵심은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기후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또 해결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바로 기후 해결 문제 해결에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자는 데 주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온난화 가스 배출이 줄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보고서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은 각국이 온난화 가스 배출 저지 배출 감소에
더 동참할 수 있겠느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 위기를 국가 경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게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게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는 나 혼자 줄여서 어떡합니까라는 그런 행동은 아마 내가 먼저 줄이는 것이 내 생활을 낳게 하는 방법이겠다라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골든타임 10년 지금 즉시 행동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관점에서도 기존의 에너지 소비를 최대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어떤 내일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어떤 초석을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