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해서
정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라든
언론에서는 지금 입을 싹 씻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돈이라든지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이제 폭탄이 날아온다. 그 정도로 표현해도 맞을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언론에서나 정부나 지금 말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게
8일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건강
지속 가능
성을 제고하겠다. 지속 가능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민영화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부담을 덜어내고 이제 개인들한테 부담을 지우겠다.
이제 그런 소리에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있는데 이 민영화에
내용이 살짝
숨겨져 있어요. 보시면 우리 병원 가면 찍는 초음파 mri 아시죠 이게
지금 본인 부담
이 증가할 거예요. 이거 mri라든지 초음파 이거 찍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 번 찍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십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보장 범위를 굉장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범위를 축소시키겠다입니다.
몇십만 원은 기본으로 나올 것입니다.
폭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상한액 인상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상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까지는 내가 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별이 조금 있어요 소득이 조금 그래도 있는 사람이
6에서 10분위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6분이다. 대략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제 소득이 한 6백6십만 원 정도 돼요.
6분위 구간이 지금 이게 표를 가져온 건데 6백6십만 원이면 꽤
같이 보이죠. 이게 66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 소득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이제 맞벌이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명이 월 육백육십만 원 물론 이제 이 정도 벌면은 꽤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부부 둘이서
조금만 열심히 벌어도 금방 600만 원 넘을 수 있어요.
600만 원
벌어도 사실
여러분들 생활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아이도 있고 하면 660만 원 저거 금방 녹아버립니다.
진짜 그래도 저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월세를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게 엄청 많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애들 학비도 비싸니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구간 1구간 월 한 1500만 원
여기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액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가계 부담이 더 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개인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이해
여기서 의문의 1승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있는데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이제 개인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보장을 더 받으려고 맞잖아
이제 이런 거
초음파 검사 같은 거 이런 거 돈 드니까 보험을
어떻게 돼요. 가입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보험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실손
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실손보험도
가격이 오른다거나 또 그럴 수가 있죠.
결국에는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특히 중산층 결국에는 보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조금 엿먹이는 건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언론들도
역시 이제 친기업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언론들 잘 아시잖아요.
서민들을 생각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이게 첫 발자
이제 mri 같은 거 이제 보장 제외했다.
이걸 봐서
또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반발이 없다. 그러면 또
한 몇 달 뒤에 가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씩 더 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 말고 이거는 법안과 관련된 건데 원래 건강보험은 나라에서 이게 보조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13% 정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보조금이 끊길 위험에 있어요.
지금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에서 돈이 아무래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끊으면은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18에서 20% 정도 인상이 되든지 아니면 또 뭐가 될까요.
보장이 대폭 축소가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지원을 안 해주는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겠죠.
이게 지금 법안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안 되면 여러분
보험료 인상 한 20% 아니면
병원비가 평소보다 몇십만 원 더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해요.
이것도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게 여태까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전부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금액은
다 지원을 해줬어요.
비율이라든지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금액은 줄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초로
이 금액을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미국처럼 될까요.
미국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치료할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 치료해도 거의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잖아요.
돈 거의 안 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 받을 때 병원비가 4천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걸까요. 미국처럼 가는 것 같은데 물론 기업들은 좋겠죠.
의료 기업들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마음대로 금액을 높일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측정을 해서 돈이 있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돈 없는 사람은 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잔인하죠. 미국은 이렇고
참고삼아 국고 보조 비율인데 우리나라가 아까 13% 정도 한 14%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 해요.
그리고 일본
40% 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26%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지 않은 국고 보조 비율도 이제 완전히 삭감을 해버려서 그 미국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의료라는 건 사회 기반 시스템이잖아요.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악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쇼핑하고 있다.
이제 보험 사기를 쳐가지고 나
돈을 빼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사례도 존재하긴 해요.
그렇다고 건강보험을 없앨 필요는 없겠죠.
거리가 있는데 거리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리에 사고 났다 그러면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경찰이
순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주
운전 단속하는 경찰들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뭐 예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
마치 건강보험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미국처럼 하려고 미국처럼
의료 기업들
기업들 떼돈 벌죠 그리고 보험 회사들 아주 그냥 배를 불려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또 이거를 가지고 노인분들 노인 혐오 같은 거 해가지고 나는
돈을 내는데
안 받는다 어르신들이 치료받고 있다 하고 막 불만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댓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도 사실 다 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잘 만들어 놔서
또 나중에 늙었을 때 어떻게 돼요. 보험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라는 게 이런 어르신들이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발전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 발전된 토대 위에서 또 이제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건강보험 혜택 같은 거 해드리는 거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늙을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제 보험 이제 점점 어떻게 되겠다.
막장으로 가고 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