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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국가부도의 양상과 원인

by 로이인랑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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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빚이 있던 스리랑카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국가가 됐습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전례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이자를 갚을 돈도 없다. 
이 말입니다라고 

 

7월 6일 스리랑카 총리는 자국 경제가 파산했음을 공식적으로
다들 이게 나라냐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스리랑카 대통령이란 작자는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도주하였습니다 .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스리랑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고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스리랑카랑 국토 면적을 비교해보면 스리랑카는 대한민국의 65%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그 정도 수준인 2200만 명 수준인 섬나라예요. 


스리랑카의 주력 산업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조업도 제대로 된 근간이 거의 없고요 그나마 산업이라고는 열대 과일 파는 거 하고 산에서 키워 파는 힐론티밖에
그런데 2022년 4월 대외 부채 510억 달러 원화로는 약 62조 원 정도 이걸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gg를 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는 해외에서 빌린 돈들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4월에도 상환을 못하고 5월에는 국채 이자마저도 못 갚았거든요.


7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천억 원을 갚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997년 imf 때 달러가 없어서 외환위기랑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스리랑카 주유소에는요 이렇게나 긴 줄이 이어져 있는데 2주째 5km가 넘는 줄을 서서 기름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리랑카에 달러가 없어서 연료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기다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료뿐만이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리랑카는 전기가 들어오는 때보다 전기가 끊겨서 어둠 뿐인 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대체 왜 스리랑카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스리랑카가 제대로 된 산업이 없습니다. 


수출해 먹을 만한 핵심 먹거리 산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리랑카는 외화를 어떻게 보냐 스리랑카에는 이렇다 할 것도 없고 그저 놀라우시는 관광 산업으로 외화를 충당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지금 빚을 갚으려면 관광이 잘 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스리랑카가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지만 스리랑카 외화 수입의 14%나 차지하는 게


관광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관광산업이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리랑카도 이렇게 터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문 걸어 잠그고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도 막고 이러니까 관광업은 망이 2018년까지만 해도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 1년간 약

 
14억 달러를 찍을 정도였지만 최근 자료인 2021년을 본다면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 이제는 1년간 2.6억 달러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진짜 얼얼해요.
스리랑카의 외화 보유고도 그냥 메말라 가는 거죠.
그리고 2022년 2월부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오른 게 없어 기름값도 올라 식량도 올라 원자재도 올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스리랑카한테 거의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 발전의 30%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값도 올랐으니까 원유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소에 줄을 서고 결국 전력난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스리랑카의 물가 상황이 진짜 요단강 건너고 있는 게요 스리랑카의 화폐인 루피의 가치가 진짜 개떡락했거든요.
4월 물가 상승률 33.8% 5월 45% 6월 58% 7월은 자그마치 67%
 
이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스리랑카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율 6%대 나왔다고 막 알면 소리 하는데 여기는 공이 하나 더 붙었어 60%대 우리가 매콤한 거면 여긴 진짜 불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한 스리랑카 특히나 기름값은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고요 식품 음료 물가도 작년보다 80%나 오르면서 진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스리랑카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스리랑카의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바닥이 보일 때까지 떡락하도록 방치한 건 요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세계 정세상 그런 게 아니라요 스리랑카 정부의 잘못이 또 크거든요.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0년간 뭔가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13년 전 스리랑카의 내전은 모두
끝났는데요. 당시만 해도 스리랑카는 국제사회에 제대로 눈도장을 찍으면서 관심도 또 많이 받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얼마 전까지 스리랑카의 대통령이었던 고타바야 라자팍사 이분이 일을 참 못했다고 합니다.
라자팍사가 내전도 끝났으니까 외화 좀 벌어보겠다고 정책을 하나 내려고 했는데 머리 스리랑카는 앞으로 수출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해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라고는 호기롭게 말은 했는데 진짜로 말만 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 미래 먹거리 산업 당연히 손도 못 댔고요 경공업 제조업 기반이 없어서 수출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스리랑카 땅덩어리가 커서 내수가 많이 있는 것도 기름이나 원자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빨만 뺀 거죠.
 
그나마라도 스리랑카에서 해외에 팔아 새길 물건이 농산물이나 열대 과일 차 같은 품목인데요.
라자 박사는 2021년 4월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스리랑카를 유기농 100% 국가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라고 희대의 뻘소리를 뱉으면서 갑자기 스리랑카는 화학 비료 수입을 전면 금지해 버립니다.
아니 뭐 유기농 하면 좋긴 좋겠지만 스리랑카 농업 생산량이 받쳐 줄까요.
안 되겠죠.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인 농업 2020년 기준으로 스리랑카
gdp의 7.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스리랑카 노동인구의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100% 유기농 국가라고 해버리니까 농산물을 키우는 데는 필요 만 한 게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생산 비용은 증가하지만 생산량은 겁나 적어집니다.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슬슬 생기는 것 결국엔 농산물 판매가 같이 줄어들면서 외환이 정말 모자라진 거죠.
솔직히 스리랑카는 자동차 연료 전기 의약품 식료품 등 등 등 대부분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무언가를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많이 했죠. 근데 1차 산업으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라자팍사의 뻘짓으로 또 망했어요.
수출은 없고 수입만 겁나 해야 되니까 외환 보유고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쌍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최근에 달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강달러 킨 달러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요 외환보유고가 털려가기 시작했다면 스리랑카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뭔가 대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
 
스리랑카 정부는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고 관리 능력이 진짜 1도 없었다고 하죠.
보통 한 나라의 달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하락을 통해서 수출이 늘어나게끔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리랑카는 최근까지도 자국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 루피화 정책을 펼쳐오다가 지난 3월부터 거덜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30 40 60%를 찍은 거죠. 지금 손 쓸려고 하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2019년에 벌어졌던 감세 정책이 하나 있거든요.
당시 스리랑카의 세금이 15% 수준이었는데 별안간 세금을 8%대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이러면 뭔 일이 나겠습니까 일단 세수가 줄겠죠.

스리랑카 정부로 들어오는 세금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라자팍사는 근로세 간접세를 줄이고 법인세율도 28%에서 20 4%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많고 부강한 것도 아닌데요.

감세 정책은 완전히 독이 됐습니다. 외환보유고가 탈탈 털릴 때 대응할 총알 자체가 없었다는 평이 많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보면 스리랑카는 진짜 기가 막히게 죄다 꼬이고 뒤틀린 느낌이 강합니다.
수출로 돈은 못 버는데 수입은 계속해야 되고 근데 수입 물가는 또 겁나 올랐고 그렇다고 외환 관리 능력 1도 없었잖아요.
있는 거라고는 관광자원뿐인데 코로나 덕분에 관광 수입도 다 터졌으니까 스리랑카 외환 보육원은 올해 3월부터 거덜나서 탈탈 털렸습니다.
스리랑카의 진짜 문제는 대통령 고타바야 라자팍사입니다.

여태까지는 라자팍사가 스리랑카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돈이 없으면 그냥 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돈 빌려주실 분 라고 해서 스리랑카 정부가 자기들한테 돈 빌려줄 때를 찾는데 이 스리랑카의 돈을 꽂아준 곳 대표적으로 중국을 다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저희 중국이 1대 1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돈 좀 빌려드릴까요.
하필이면 스리랑카가 중국에 돈을 빌리고
 
시작하는데 진핑이에 달달한 돈 빌려서 스리랑카에 도로 짓고 항만 짓고 철도도 짓고 했습니다.
문제는 스리랑카가 중국한테 과도한 빚을 지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갖고 있는 스리랑카에 대한 채권 금액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스리랑카가 갖고 있는 대외 채무의 약 17% 정도 벌써부터 스리랑카가 중국한테 시계 차 맞을깍 나오죠 스리랑카는 중국의 일대 일로 사업에 편성
 
사업성이 낮은 항만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가 함반토탈하는 곳에 항만을 만드는데 항만을 뚝딱 뚝딱 만들어서 스리랑카가 돈을 벌이려면 뭘 해야 합니까 이 항만을 이용해서 수출로 물건을 팔아 먹거나 혹은 수많은 배가 이 항만을 이용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 먹어야 됩니다.
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함반토타의 항구는 1년에 단 34척의 배만 이용할 정도로
 
죽은 항구가 돼 버렸어요. 스리랑카가 돈을 빌려 항만을 지었는데 진짜 아찔하죠.
근데 돈 빌릴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였으니까 좋았지 이제는 원금의 이자에 돈 갚으려고 해보니까 이상하게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었잖아요.
스리랑카는 항만을 만드는 데 쓴 돈 11억 2천만 달러를 중국한테 갚지 못했고요 이 부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중국한테 19년간 항만 사용권을 줘야 했습니다.

 
라자 박사는 이 외에도 중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지만 그 돈을 제대로 된 곳에 쓰지 않고 벌리는 일마다 다 터져 나갑니다.
이 라자팍사 전 대통령하고 스리랑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스리랑카라는 한 나라를 한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일단 대통령 곧 타봐야 라자팍사 그리고 스리랑카의 총리 대통령의 형제고요 장관 라자팍사 가문들 출신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라자팍사 가족과 형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라자팍사 가문들은 특히나 중국과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가문의 이익만 챙기고 스리랑카 전체의 발전에는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스리랑카에 최악의 경제난이 터지니까 2022년 3월 16일을 기점으로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스리랑카 국민 입장에서야 라자팍사를 상상만 하면 줄 봤다가 마려워지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진짜 때려주고 싶었겠지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니까 라자팍사는 이에 시위대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의 물결이 된 시위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반정부 시위대가 대통령 집무실까지 몰려드니까 라자팍사 전 대통령 급하게 몸을 피한 후에 어디로 가냐 대단합니다.
해외로 빤스런 처벌입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라자팍사는 몰디브 싱가폴 태국 방콕을 거쳐 계속해서 도망자 노릇을 했고요 당연히 사람들은 화가 나니까 라자팍사의 집을 공격해서 불태워 버립니다.
결국엔 라다 박사가 대통령직을 사임하는데 근데 그래봐야 자기 측근들 가족 형제들이 다 해먹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라자팍사의 형제였던 총리도 사임했고 라자팍사 가문 출신 장관 3명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스리랑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스리랑카의 대책이라는 게 있을까 싶은데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요.
imf 외환위기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다 아시잖아요.
구제금융을 받아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진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겨내서 빚을 다
봤습니다. 스리랑카도 이것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대통령이 없네 결정이 계속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스리랑카도 계속 망조였던 게 여태까지 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16번이나 되더라고요 예로부터 스리랑카는 imf에 vip 고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스리랑카는 1965년 이후 50년 기간 중에 30년 넘게 imf 프로그램 아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imf에 외환을 빌린 것도 16번이고요 비교적 최근인 2천년 이후로만 봐도 스리랑카는 총 5번의 돈을 빌렸습니다.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해 달라고 imf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 위크래의 신기라는 형님이 대통령으로 출되면서 17번째 구제금융 imf와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한테는 돈 갚는 날짜를 좀 미뤄달라고
차감 만기 연장을 요청하고 있고요 현재 스리랑카는 경제적으로도 폭망 정치적으로도 폭망 사회적으로도 다 폭망 상태입니다.
스리랑카가 망해가는 이유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솔직히 망해가는 나라의 공통점은 부패한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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